<뉴스해설> 北이 우려하는 美의 "1-4-2-1 전략" 이란?

written by. 정일훈

미국 국방부가 마련한 '1-4-2-1 전략'에 대해 북한이 깊은 우려를 표시해 이 전략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논평을 통해 미국 국방부의 `1-4-2-1 방위전략'은 여러 나라를 동시에 타격하는 침략적인 핵 선제공격 전략이며 그 주된 타격목표가 북한과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군사전문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아킨(William M. Arkin)은 지난달 21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미 전쟁계획, 간소화는 커녕 더 요란해져'(War Plans Meaner, Not Leaner)라는 글을 게재해 미 국방부가 마련한 새 군사전략의 개요를 공개했다. 아킨은 2년 전인 2002년 3월 역시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미 군부의 비밀문건인 핵태세보고서(NPR)을 처음 공개해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 등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장본인이다. 아킨에 따르면 '1-4-2-1 전략'은 클린턴행정부가 8년간 유지해 왔던 '두 개 전쟁 동시승리전략'(일명 '윈-윈(Win-Win) 전략')을 대체하는 것으로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 검토해 온 신(新)군사전략의 결정판으로 볼 수 있다.

'1-4-2-1 전략'은 2002년 8월 부시 미 대통령이 '비상계획지침' (Contingency Planning Guidance)에 서명하면서 그 청사진이 드러났고 지난 한 해 동안 정형화작업을
거쳤다고 아킨은 밝히고 있다. 실제로 새 군사전략은 2001년 9월30일 발표된 4개년 국방검토보고(QDR)의 핵심 개념들인 △본토 방어와 △주요 지역에서의 긴급사태 대비 및 △한 개 전선에서의 '결정적 승리' 등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QDR 발표 당시 미 언론은 '한 곳에서의 결정적 승리' 개념을 '원-플러스'(One-Plus) 전략이라고 지칭하면서 이것이 '윈-윈 전략'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아킨이 공개한 미 국방부의 새 군사전략은 이라크와 북한을 겨냥했던 과거의 '두 개 전쟁 동시 승리' 개념을 포함하지만 군사작전 대상 지역을 네 곳으로 확대하면서 가상 전장을 '네 곳 가운데 두 곳'으로 불분명하게 표시한 것이 특징이다.

 '1-4-2-1 전략'에서 첫 번째 '1'은 미국 본토에 대한 완전한 방어를, '4'는 1) 유럽과 2) 동북아시아, 3) 동아시아, 4) 중동-서남아시아 등 4개 핵심 지역(critical regions)에서의 '침략 및 위협 억제'(deterring aggression and coercion)를 의미한다. '2'는 이들 4개 지역 가운데 2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략을 동시에 물리칠 수 있는(defeat aggressions)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마지막 '1'은 두 개 전쟁(conflicts) 가운데 한 곳에서 결정적인 승리(win decisively)를 거둔다는 것이다.

아킨은 두 개 전쟁 가운데 "결정적 승리"를 거둘 대상과 그 시기는 미국이 결정하며 상대국에 대한 '정권 교체'나 '점령'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을 '결정적 승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또 처음으로 특수전사령부 및 중앙정보국(CIA)이 벌이는 '특수 작전'을 군사작전에 포함시킴으로써 비정규전 또는 저강도전쟁(LICs)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군사작전을 포함해 방대한 지역에서 공격적으로 작전을 전개하겠다는 구상은 당연히 천문학적인 군비가 들어갈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고 아킨은 지적했다. 자신의 글에 '전략 간소화 약속 공염불, 냉전이후 전략 고려 부족'(Streamlining was promised but has not occurred - and postwar strategy still gets short shrift)이라는 부제를 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천문학적 액수의 군비 조달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이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미국의 세계군사력 재배치 구상과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주적'화 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때 우려할만하다는 지적이다. (konas)

2004.04.07 09:23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