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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아 대량살상무기폐기 결정,‘부시 독트린’의 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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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군사력과 선제공격에 기초한 부시 독트린, 리비아*이란 핵사찰수용 유도 지난 19일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WMD)폐기 선언이 발표되자 테러와의 전쟁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선제(先制)공격도 불사하겠다는 부시 미 대통령의 외교정책, 이른바 ‘부시 독트린’이 결국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1일자에서 사담 후세인이 지난 14일 체포된 후 16일 이라크전을 반대해온 프랑스와 독일의 이라크에 대한 빚 탕감 동의, 18일 이란의 이란 내 핵시설에 대한 기습사찰을 허용하는 협정서 서명, 19일 리비아의 핵사찰 수용과 WMD 폐기 결정 등이 테러전쟁을 통해 미국의 힘을 보여준 부시 독트린의 결과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도 지난 19일 “이런 일련의 성과는 미국과 우리 동맹들이 말과 행동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려는 국가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에 대한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리비아는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붕괴되고 사담 후세인이 체포되자 테러와 WMD를 제거하려는 미국의 의지와 힘을 확인, 스스로 WMD를 폐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WMD와 관련,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특사를 이라크전 개전(開戰) 직후인 지난 3월 영국에 파견해 그동안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미국이 리비아 등을 대상으로 10개국과 진행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구상(PSI)도 리비아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9*11 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지금 세계는 미국 편에 서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6월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방어적인 자세로는 테러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미국은 적들이 나오기 전에 이들을 분쇄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해 부시 독트린을 구체화했다. 부시 독트린은 그동안 국제법과 UN 등을 무시한 미국의 일방주의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테러와 연계된 것으로 밝혀진 탈레반과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다. 리차드 펄 미기업연구소(AEI) 연구위원은 “미국의 성공적인 이라크 공격은 다른 불량국가들에게 ‘당신이 다음 차례’라는 메시지를 전달, 이란*리비아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이런 자세는 독일과 프랑스로 하여금 이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해 이란이 지난 10월 핵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겠다는 선언을 하게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리 슈미트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제2의 이라크 전쟁을 원하지 않는 유럽은 부시 미 대통령이 이라크 공격을 하지 않았으면 이란에 대해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리비아의 핵사찰 수용과 대량살상무기 폐기 결정은 부시 독트린이 아닌 외교의 승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3월 이후 시작된 영국과 리비아 간 막후 협상이 전쟁 없이 이번 결정을 이끌었다는 것. 이에 대해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23일자에서 “카다피 리비야 국가원수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테러와 연계된 국가들의 말로(末路)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부시 독트린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기자 zzangsm@ | ||||
| 이상민기자 2003-12-23 오후 4:2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