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4년 군 전력증강 사업(율곡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난해까지 30년간 전력증강에 투자된 비용이 총 68조44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 기간중 투입된 전체 국방비의 30여%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이는 한국 국방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04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5 전망'에서 공개됐습니다.
국방예산의 현실태를 정밀 분석한 이 책자엔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간별 전력증강비를 살펴보면 1차(74~81년) 기간중 3조1402억원, 2차(82~86년) 기간중 5조3280억원, 3차(87~96년) 기간중 26조105억원, 4차(97~03년) 기간중 33조9661억원이 각각 투자됐습니다.
이 책자는 또 무기체계 분야별 국방과학기술의 수준과 목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을 살펴보면 유도무기 분야에서 '300km급 및 30m 정확도 유도무기 개발능력 보유, 초고속 순항 및 요격용 미사일 기술 미흡, 2020년경 첨단 정밀순항/탄도/요격용 미사일 선진국 수준 도달유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항공분야는 '초음속 및 경공격기 개발 가능, 헬기 및 전투기 개발능력은 선진국 수준 미달, 2020년경 첨단 전투기 및 헬기 독자개발 능력 구축' 등을, 해상 및 수중분야는 '2020년경 첨단 함정, 감시 및 전투체계 선진국 수준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력체계 소요' 부분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이 책자은 전략 차원, 지상 전력, 해상/상륙전력, 공중/방공전력을 나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략 차원은
-정찰위성(EO), 소형 정찰위성(SAR), 민간위성 활용체계.
-중-고고도 무인정찰기(영상/신호), 정보수집함.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탄도, 크루즈 미사일)
-사이버전 수행체계 등.
지상전력은
-작전/전술급 무인정찰기 및 타격체계, 각급 C4I체계.
-항공 작전체계(공격헬기 중심)
-차세대 특전부대(전술 C4ISR+타격체계)
-입체고속 기동능력 향상 등.
해상/상륙전력은
-각종 표적획득 및 해양/음향정보 수집체계
-KDX-2/3, 차기 잠수함, 차기 지원함.
-함대지 정밀타격체계(함정탑재용)
-상륙전력의 공지기동 및 정보수집 체계
공중/방공전력은
-공격편대군 구성체계(공중조기경보통제기, 대공제압기,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등)
-차기 전투기(F-X) 및 차차기 전투기(F-XX)
-공대지 정밀타격체계(항공기 탑재용)
-미사일 방어체계 등입니다.
고수님들의 정밀한 분석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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