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9일 오전 안전보장회의와 각의를 잇따라 열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개발해 실전 배치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정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예산에 MD 도입 비용 1000억엔(약 1조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미·일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요격미사일 공동기술연구가 생산단계에 들어가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일본에서 생산한 부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기수출금지법 개정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일본 정부의 MD 도입 결정과 무기수출 금지 3원칙 개정 방침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위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도입키로 한 MD 시스템은 사실상 북한이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을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권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해상배치 요격미사일(SM3)과 미처 요격하지 못한 미사일을 다시 요격하는 지대공(地對空) 패트리엇 미사일(PAC3)로 구성된다.

일본 정부는 MD 도입과 함께 정보 수집·분석 및 요격 등을 통제할 ‘지휘통제·통신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내년에 SM3와 PAC3를 미국에서 구입하되 이지스함 1척을 SM3 탑재형으로 개조하고 항공자위대 고사포 부대 한 곳을 PAC부대로 개편할 계획이다. 실전 배치는 2007년으로 예정돼 있으며 2011년까지 이지스함 4척과 4개의 고사포 부대를 MD화한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