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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서 친북활동하면 정부지원까지 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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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셰필드대 연구원의 아시아타임즈 기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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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셰필드대 동아시아연구소 데이비드 스코필드 선임연구원은 4일 아시아 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대북정책 및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등과 관련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경희대 교수를 지내기도 한 스코필드씨는 기고문 내내 열린우리당을 ´OOP’s – Our Open Party´라고 지칭했다. ´OOp´s(웁스)는 우리 말로 ´어이쿠, 맙소사´ 등의 탄식형 용어로 풀이된다. 스코필드씨는 글의 서문에서 "웁스당이 국보법을 없애려는 움직임, 현 정권의 친북 성향에 대한 규탄 등 남한 사회의 전반적인 혼란은 전주곡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웁스당이 국보법을 폐지한 뒤 현재 남한의 헌법을 친북 정책에 맞게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코필드씨는 이어 "국보법이란 본래 북한이 남한을 이념적으로 몰아부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라며, "북한정권으로부터 자금을 받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것을 금하고, 이 법을 어기면 중한 벌을 내리게끔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남한에서는 지금 북한을 지원하든지,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정치적 이념을 지지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이 됐다"고 꼬집으며 "지금 남한에서는 화해라는 명분 하에 친북 활동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까지 받고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웁스당은 야당이 죽기살기로 보안법 폐지에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밀어부칠 심산"이라고 강조했다. 스코필드씨는 현 정권의 탈북자 지원 및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비난을 가했다. 그는 "노 대통령과 그의 당은 그동안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붕괴나 제거는 자신들 정권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천명해 왔다"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여 제 3국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입국을 아주 어렵게 만들려는 정책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에 인권변호사로 일했었다는 盧는 배고파서 도망 나오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나 고심하고 있다"며 "냉정하고 무심하다"고 비판했다. 스코필드씨는 또 "남한의 지도계층은 남북이 통일되면 부닥칠 비용과 혼란을 원치 않고 있다"며 "그 반대로 현 정권은 북한의 지도부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절대로 정권이 붕괴되거나 통일되는 것을 기를 쓰고 막으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변효진 기자] pinkkongkong@independen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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