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作計5027 폐기, 방어위주 作計수립"...국가안보 우려

盧정부, 전작권 이양 확정 따라, 새 作計 수립 중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현재 한미 양국이 공동행사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 한국이 단독행사토록 이양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현 연합사 중심의 `작계 5027`을 폐기하고, 이른 바 `방어` 위주의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새 작계의 골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방어 후 반격을 통해 북한을 자유화한다`는 기존의 연합사 작계 5027과는 달리 `방어 개념`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새로운 작계는 오는 2012년 4월17일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부터 곧바로 적용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전작권 환수 이후 가장 큰 특징은 작전계획 작성주체의 변화"라면서 "전작권이 한국군에 이양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게 됨에 따라 한국군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연합사 작계 5027`을 대체할 작전계획 수립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당국자는 "현재 연합사 작계 5027은 주한미군만을 위한 작전계획으로 위상이 달라지게 되고 그 내용도 한국군에 대한 주한미군의 지원업무 위주로 변경될 것"이라면서 "한국군은 `작계 5027`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시 `방어개념` 위주의 새로운 작계를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합의한 `한미 군사구조 이행추진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작계 작성에 착수했으며 이번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전작권 이양시기에 완전합의함에 따라 태스크포스를 확대해 본격적인 작계 작성 및 효율성 검증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전작권이 전환됨에 따라 현 연합사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할 새로운 작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노 정권은 김정일 정권을 파트너로 인식해 대북 대규모 지원과 군축, 평화체제, 남북정상회담 등에 연연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전쟁발발시 대응할 軍 작전 마저 보복 개념을 없애고 `방어` 위주로 작성하려 하자 국민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한국  2007-02-25 오전 8: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