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것 다 주고 끌려 다니는 나약한 정부

북한 또 막말 “상상할 수 없는 재난당할 것”

지난 주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북측의 “남한은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폭언에, 강경하게 대처했다가 북의 애매한 해명을 받아들여, 쌀 40만톤 지원 등 7개 항목에 합의한 우리 정부는 5월 25일 또다시 북측의 번복된 발언에 뒤통수를 얻어맞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는 25일 서기국 보도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추가적 조치’가 실천에 옮겨지면 남한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추위 회담 초기, 이 같은 폭언으로 회담을 파행으로 몰고 간 북측은 우리측이 사과를 요구하며 강경한 대응을 하자 “남북이 다 같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한 발언”이라는 어설픈 해명을 하고 결국, 40만 톤의 쌀과 개성공단 착공식 등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얻어갔다. 결국, 당시 북한의 해명은 예상대로 의도적인 술수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조평통은 이날 “남측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서 ‘추가적 조치’를 운운한 것은 군사적 방법에 매달리겠다는 논리로밖에 달리는 해석할 수 없다”며 “만일 남측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 공화국 대결을 일삼으며 사태를 극단적인 상황에로 몰아간다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폭언에 대해 정부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통일부 정책실의 한 관계자(김모씨·7급)는 정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기사를 보지 못했다”며 오히려 기자에게 내용을 물었다. 기자가 설명을 하자 그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며 “상황에 따라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경추위에서 합의한 기본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북한이 이 같은 망발을 하는 것은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다음주로 다가올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자신들의 다짐을 보여 주는 협박성 압박”이라며 “또한,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노 대통령의 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경추위에서의 북한측 해명에 대해 “쌀 지원을 받기 위해 마지못해 한 해명이며 “만족스럽지 못한 해명에도 불구, 쌀 지원을 합의한 정부의 행동은 북한과 관계의 악화를 원하지 않는 피상적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이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올바른 해결의지와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노 대통령이 한·미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근본적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명지대 북한학과의 이동복 교수는 “북한은 남한의 국론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려 총력을 기울이고, 쌀은 쌀대로 얻어가려는 곡예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정부라면 당장 북한의 해명다운 해명을 받아내고, 쌀 지원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우리는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다.

한편, 우리정부의 이 같은 안일한 대응에 반해 23일(미 현지시간)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북한이 핵 문제로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더 강경한 조치들(tougher measures)’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또 베이징 3자 후속 회담에 한국과 일본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독립신문> 윤경원 기자 kwyun715@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