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을 바라보는 심정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는 조선에 대해 신탁통치를 하기로 의결했었다. 당시 국민소득은 연간 45달러, 문맹률은 78%나 되었으니 독립국가를 건설할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자극하여 대동단결하여 반탁(反託)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또 그 결과 소련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찬탁(贊託)의 입장으로 돌아선 좌익세력에 대한 지지가 격감하고 이후 남한만이라도 자유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건국되게 되었다.

이번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실험불능화(disabling)조치와 IAEA사찰단 복귀를 수용할 경우 상당의 경제 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합의되었고, 앞으로 美北관계정상화, 北日관계정상화, 동북아평화안보메커니즘 등에 관한 실무단일이 가동될 것이라고 한다.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악행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면할 수 없다. 북한은 이번 합의로 새로이 2억불 이상의 경제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미 확보된 한국으로부터의 2007년도 지원금 11억불(1조500억원)을 합하면 핵실험 후 연간 13억불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것이다.

게다가, 1994년의 제네바 美北합의 당시는 영변 원자로가 ‘발전용’이라고 인정해주어 원자로 가동중단에 따른 대체 에너지 지원을 합의했던 것과 달리, 이번 합의는 영변 원자로가 발전용이 아니라 핵무기용임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에너지를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허구(虛構)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북한이 과거 1994년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유와 원자력발전소 설비만 받아먹고 영변 원자로를 계속 가동했던 것처럼 이번 합의 후에도 숨겨놓은 또 다른 원자로를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앞으로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협상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수교협상 의제에 美北평화협정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그 조건으로 북핵폐기를 요구하고 일본은 납북자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외에 북한의 ‘유일(唯一)사상 체계’와 ‘선군(先軍)정치’로 인한 전체주의 절대독재 체제나 대한민국 공산화 전략의 폐기는 한국의 노무현 정부조차 이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무런 쟁점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한국 국민들은 저 북한의 김정일 폭정을 그냥 둔 채 북한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이 되고, 북한 땅이 남의 나라가 되며, 북한 동포가 외국인이 되어버리는 것을 묵인하고 말 것인가? 그런 주제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 부르고 ‘만주는 우리 땅’이라고 큰 소리 치는가? 그러고도 ‘선진화’니 ‘일류국가’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비굴하고 허황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허구와 위선 속에서 우리 나라의 운명, 우리 민족의 장래가 요동쳐지는 6자회담을 바라보면서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무력감과 자괴감(自愧感)을 느낀다. 참으로 자존심이 상한다. 근본원인은 국민대표성을 상실한 노무현 정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때문이겠지만, 한국의 지도층 가운데 국권(國權)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희생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이 아닐까 반성해본다. 아무래도 제2의 반탁운동을 벌여야 하겠다.

김상철  2007-02-14 오전 11: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