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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 "북 노동·스커드 남한에 쏠 수도"

운영자 2006.07.15 16:15 조회 수 : 2061 추천: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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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노동·스커드 남한에 쏠 수도"

[중앙일보   2006-07-14 04:43:06] 

[중앙일보 김성탁.신은진] 버웰 벨(사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800기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에서 남한을 표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며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미동맹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벨 사령관이 국회 안보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 군사력의 실체와 한.미 관계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한 연설 요지.


◆ 심대한 전투 능력 입증한 북한="북한이 대포동 2호 발사에는 실패했지만 6발의 스커드.노동 미사일은 모두 정확하게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사일은 전례 없이 야간에 발사돼 북한의 심대한 전투 능력을 입증했다. 우려스러운 일이다. 북한의 미사일은 제주도와 부산에 닿을 수 있다. 분명한 위협이 될 수 있다."


◆ 필요성 재확인된 한.미동맹="한.미동맹은 50년간 북한의 적대행위를 억제해 왔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로) 미래까지 지속될 필요성이 확인됐다. 어떤 위협도 격퇴할 수 있도록 한.미가 한반도에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적을 가정해선 안 돼="전쟁사에서 가장 큰 실수는 적에 대해 가정하는 것이다. 오판하면 적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된다. 적의 의도를 아는 것보다 실질적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나는 김정일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가정하고 싶지 않다. 북한이 핵 보유를 자체 선언한 만큼 군대로서는 핵.미사일을 염려하는 게 중요하다. 무차별 공격을 받은 뒤 대처 방안을 생각하면 이미 늦다. 잠재적 위협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 공군 사격장 확보 시급="전투 준비 태세를 위해 현대화된 공군 사격장의 사용이 보장돼야 한다.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적합한 사격장이 없다. 미 공군 전투기는 현대화된 사격장의 사용이 필수다. 사격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필요 시 전쟁에서 신속하게 승리할 수 있다. 미군 조종사들이 지금 사격장 확보가 안 돼 충분히 (훈련을)못하고 있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 최단시일 내에 해결돼야 하는 문제다."

[뉴스 분석] 한국 안보 불감증에 불만 표출

"1950년 백선엽 장군과 한국군의 헌신적인 전투로 인해 우리가 현재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벨 사령관은 연설에서 한국전쟁 당시 국군 제1사단을 지휘해 유엔군 중 최초로 평양에 입성한 백선엽 장군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한국의 안보불감증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벨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시각차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냈다.

"북한 미사일은 남한에 발사할 수도 있다"는 벨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이 누구도 겨냥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벨 사령관이 "적의 의도를 짐작해선 안 된다"고 말한 부분도 북한 미사일 발사를 '정치적 압박 행위'로 규정한 청와대와 크게 어긋난다.

이런 벨 사령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북한 미사일을 분명한 도발과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5일 발사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에 생물.화학 무기를 탑재할 경우 남한에 치명적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정부와 견해를 달리할 경우 공개적 발언을 삼가 왔다. 그런 만큼 벨 사령관이 공개 장소에서 한국 정부와의 입장차를 숨기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벨 사령관이 작심하고 미 측이 갖고 있는 우려와 불만을 말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야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설했기 때문이다.

김성탁.신은진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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