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군사력, 北에 비해 여전히 열세"

국방연구원 "한국군 실제전투에서 진다는 의미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08.30 08:57 46'

주한미군 전력과 북한의 화생 무기 및 핵 전력을 제외하면 한국군의 종합전쟁 수행능력은 북한군에 비해 여전히 열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지시를 받아 수십가지 평가요소를 토대로 남북한 전력을 분석한 결과 군사력 지수가 북한군에 비해 육군 80%, 해군 90%, 공군 103%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KIDA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KIDA가 견고한 벙커, 준비된 진지, 급조된 진지, 지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양측의 보유 무기를 점수로 환산해 합산하는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력 평가방법을 적용한 결과 북한군이 우리보다 군사력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지수에서 다소 불리하지만 이 지수가 실제 전투에서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KIDA가 분석했다. 북측은 남측에 비해 전차(3천700대)가 1.54배, 야포(1만문) 2배, 방사포(다연장포) 22배 등으로 전력이 월등히 우세함에도 공격시 외부에 노출돼 역공에 취약한데 반해 방어자인 우리 군은 진지전투를 벌여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통신장비와 컴퓨터 네트워크 등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능력이 북한군에 비해 월등히 우세한 점도 실제 전쟁 발발시 우리군에 유리한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이 개전 시 화생방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로 공격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공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전력 확보를 위해 무인정찰기나 공중조기경보기를 구입하고 동굴파괴 미사일(벙커버스터) 등 정밀유도무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KIDA 관계자는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