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계속된 北 도발에 유화적 태도 일관

북 어선 올들어 13차례 NLL 침범

북한어선들의 북방한계선(NLL)집단침범 등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유화적(宥和的) 대응태도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어선들은 지난 3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NLL을 침범했다가 해군 고속정들이 경고사격을 하자 되돌아갔는데 서해상 북한 선박의 NLL 침범은 올 들어 13번째이다.

북한 어선들은 지난달 26~28일과 30일 잇달아 NLL을 침범했고 특히 27일에는 하루 세 차례나 NLL 침범을 반복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NLL 침범에 대해 꽃게잡이를 위한 우발적 월선과 의도적 침범 등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어선들의 NLL월선 행태가 지난해 서해교전 직전 북한경비정의 연속적인 NLL침범 양상과 매우 유사하는 점을 들어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려는 게 아니냐는 쪽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다. 한편 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5차 경협을 통해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이 확인된 상황에서 양측간 충돌을 조장하거나 긴장 고조를 통해 남측을 협박, 또 다른 양보를 얻어내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대북햇볕정책으로 안보의식이 이완된 틈을 이용, 육해공을 통해 NLL과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하며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이를 통해 남측에 일종의 ‘무력공갈’을 지속, 실속을 챙겨왔다.

북한의 ‘무력공갈’은 노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지속됐다. 지난 2월 20일에는 북한의 미그-19 전투기가 NLL을 침범했다 돌아갔고 노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2월 24일과 3월 10일 북한은 동해에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3월 2일에는 공해상에서 정찰 중이던 미군 정찰기를 북 전투기들이 15m까지 접근해 발포자세를 취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미그기의 미정찰기 추격사건과 관련, 노 대통령는 더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전투기와 미 정찰기의 조우는 예견된 일”이고 “미국은 너무 지나치게 나가지 말라”며 오히려 주적(主敵)인 북한을 두둔하고 동맹(同盟)인 미군을 비난하기도 했다.

최근 빈발한 북한의 월선에 대해서도 2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남한의 전투함들이 영해를 침입,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공갈’치고 있지만 노 대통령은 “우발적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북한에 대한 일말의 비판도 회피해 버렸다. 반기문 외교보좌관도 “고의성이 없었다”며 북한측을 변호하고 나서기도 했다.

<미래한국> 김성욱기자 gurkhan@futurekorea.co.kr  제51호  2003.6.9.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