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tra_vars1 | http://www.systemclub.co.kr/bbs/zb4pl5/view.php?id=new_jee&page=1&sn1=&divpage=1&sn=on&ss=on&sc=on&keyword=생화학무기&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44 |
|---|---|
| extra_vars3 |
남북한은 29일 2차 경협추진위원회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9월 중순쯤 착공한다는 데 합의했다. 회담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술수가 들어 있다. 길을 여는 데 남한은 적극적인데, 북한이 피동적인 것으로 비쳐지게 하는 술수다. 길을 여는 데 북한이 적극적이면 국민은 북의 속셈을 의심할 게 뻔하다. 남북한 모두가 적극적이면 국민은 짜고 친다며 의심할 것이다. 그래서 마치 북한이 끌려온다는 인상을 주기로 판을 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를 임동원 특보의 술책으로 본다.
"이상할 만큼 북측이 우리 제안에 빨려 들어왔다." 고위 회담 관계자의 말이라 한다. 모르고 조종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인지 알 필요조차 없지만
바로 이 말 한마디로 남침통로 열기가 꾀많은 임동원의 각본임을 암시해 준다. 경의선의 경우 우리측은 2000년 9월 공사를 시작해 현재 문산에서 남방한계선까지 10.2㎞구간을 연결해놓은 상태다. 남은 구간은 남방한계선에서 군사분계선까지 비무장지대 1.8㎞구간뿐이다. 또 도로도 비무장지대를 제외하곤 대부분 공사가 끝나 있다. 반면 북한측은 개성~군사분계선간 12㎞의 철도 구간에 대해 전혀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설 또는 개량이 필요한 판문점~개성간 도로도 손을 대지 않았다.
동해선의 경우는 제대로 교통망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포항~삼척, 강릉~군사분계선간 등 총 3백㎞ 가량을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공사기간도 8년에 예산만도 4조원대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선 동해선 단절구간 중 남측의 거진~군사분계선간 9㎞와 북측 군사분계선~온정리간 18㎞구간을 우선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금강산 관광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 도로 연결 제안도 이 때문이다. 한편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당장 남북간 물자.사람의 교류와 동북아 물류의 본격적인 이송로로 이용되기까지는 엄청난 자본과 시간이 들어간다.
북한의 철도.도로 사정이 열악해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철도.도로가 완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든다. 러시아 측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를 정비하는 데는 약 2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동해선 연결을 위해 DMZ를 개방하려면 유엔사령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우리 군은 동해선의 DMZ 내 연결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유엔사로부터 위임받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DJ정부가 이렇게 남침 길을 서둘러 열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DJ임기 내에 완성하라는 김정일의 명령일 수도 있다. DJ퇴임 전에 남침 길을 확실히 열어놓기 위한 김정일의 욕심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다급한 것은 북이 김정일의 목을 점점 더 바짝 조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밤에 통일이 선포되면 미국은 '닭 쫓던 개'의 입장이 돼 버릴 수밖에 없다.
대량상상무기를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들어줄 리 없다. 핵사찰부터 받으라는 미국의 요구도 들어 줄 리 없다. 미국은 김정일을 도려낼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볼턴 국무부 차관보가 김정일과 김대중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러 왔다.
"북한은 핵·생물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을 개발·수출하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고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북한)이 가장 위험한 무기인 미사일을 수출토록 용납지 않을 것이다”,“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것은 수사학이 아니라 사실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1~2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했다”, "전세계로부터 핵 관련 기술을 습득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제조기술을 중동·남아시아·북아프리카 등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이란·이라크 등 ‘악의 축’을 따라 위험한 무기가 유통되고 있다”.
"북한은 다양한 생화학무기를 미사일에 탑재,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휴전선에 포(砲)와 미사일 등의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DJ정부가 갑자기 남침통로를 열고, 연말 이전에 각종 이벤트를 벌여 노동당원들을 대규모로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미국의 압박이 가시적으로 김정일의 목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 내의 좌익들은 김정일을 살려내야만 된서리를 피하게 된다. 이를 피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중이다.
하나는 '야밤의 적화통일'이고, 다른 하나는 '정권 연장'이다. 정권연장의 최대의 적은 바로 이회창이다. 이회창이라는 인물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부분이 이회창의 됨됨이에 대해 비록 한탄은 하면서도 "그래도 이회창밖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며 표를 던져줄 것이기 때문이다.
200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