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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週刊文春 ‘한국정부내 친북세력의 영향력’
<일본의 종합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사가 발간하는 ‘주간문춘(週刊文春)’은 지난 3월 25일자 기사에서 한국 정부내 뿌리내리고 있는 친북세력의 영향력에 대해 자세히 보도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잡지는 현재 일본에서 비매 상태이며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 기사는 게재되지 않고 있다. 다음은 기사내용 요약>
<한미 군사기밀, 정부 핫라인통해 북한으로 보고된다>
<"우리는 마침내 남조선 정권의 중추내 거점구축에 성공하였다">
작년 2월 말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 북한의 명승지 금강산 암벽에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고 하여 한국 국회에서 문제시된 바 있다.
그로부터 1년 후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한국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금강산 현수막 건은 노 대통령과 북한과의 이상한 밀착관계가 폭로된 것이었는데 이번 국회의 탄핵소추는 그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정부 내외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노 대통령에 대한 고발의 목소리가 분출돼 왔다.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연설을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만 잘 이루어지면 나머지 일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라고 말해 큰 소동이 일어났다. 노 후보는 ‘김정일 위원장은 약자의 편이다. 빠른 시일 안에 평양방문이 이루어져 꼭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말을 흘려 그 시기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
30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을 굶겨 죽인 독재자를 ‘약자의 편’이라고 한 것은 정상적인 발언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친북적 발언은 너무 많아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다.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육·해·공 3군의 수뇌들을 모아놓고 ‘주한미군 철수 후의 전략과 군사 시뮬레이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자리에 있던 3군의 장군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
주한미군 준장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군사기밀 유지가 매우 곤란하게 되었다. 군사연습 등의 중요 의제를 얘기한 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사이에 그 내용이 평양에 곧바로 누설되고 있다. 그래서 미끼 정보를 흘려보았는데 핫라인을 통하여 기밀정보가 흘러나가고 있는 사실에 마주치게 됐다.”
핫라인이란 2000년의 남북 수뇌회담 후에 부설(敷設)된 남북간 최고 수준의 직통 전화를 말하는데 놀랍게도 이 전화가 미군의 기밀 누설 루트로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작년 5월 노 대통령의 방미에서 부시 대통령이 30분밖에 회담시간을 할애하지 않은 것도 ‘노 대통령에게 수뇌들의 비밀은 말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왜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북한에 접근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일까? 그 이유는 대통령을 둘러싼 멤버들에 있다.
청와대 내부에는 노 대통령이 동지로서 대우하고 있는 사람들로 공안문제를 담당하는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작년 10월에 사임)과 서갑원 대통령 의전팀장 등이 있다. 고영구 국가정보원 원장, 서동만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차장은 ‘친북 3인조’로 불린다.
작년 4월 노 대통령이 국정원 원장에 고영구를 지명하여 열린 국회인사청문회에서 한 일본인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가 친북학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윤성 의원) “잘못된 분류이다. 나는 정반대의 평가도 듣고 있고 특히 그는 북한문제에 관한 한 가장 양심적인 태도로 연구하
고 있는 학자다.” (서동만 증인)
와다 하루키는 구 소련과 북한의 전문가로 알려진 도쿄대 명예교수다. ‘김일성과 만주 항일전쟁’ 등의 저서를 갖고 있으며 일본인 납치사건에 관한 북한옹호발언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서 전 실장은 75년 서울대 정치학과에 진학하여 좌익활동을 하다 78년에 체포돼 8개월 간 복역했다. 석방 후 일본에 건너가 10년간 와다(和田)교수에게 배우며 95년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 1945~1961’이라는 박사논문을 썼다.
이종석 차장도 와다 교수와 친근한 사이이다. 이 씨는 성균관대 대학원 시절부터 북한연구에 몰두하면서 김일성 주체사상에 빠져들었다.
국방부의 한 간부는 “이 차장은 핫라인을 구사(驅使)하며 북한과 매일 접촉하고 있다. ‘이 차장이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밝힌다.
작년 초 국정원의 극비조사로 북한의 거물급 공작원이 청와대에 잠입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발각되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젊은 측근의 한 사람이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는 인물로 서 전 실장이나 이 차장과도 친한 인물입니다.” (국정원 관계자)
한편 임동원 전(前) 김대중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2003년 1월 북한의 ‘공작지령서’를 받다가 현장에서 발각된 바 있다. 지령서의 표지에는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성명 실현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의 조직과 지도방법’이라고 써 있었다.
북한이 남한에 격문을 보내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지령서를 받는 상대가 정부수뇌부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