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보는 눈

‘6ㆍ15남북공동선언’이라고들 하지만 김대중과 김정일의 회담은 6ㆍ14에 된 것이고 문안 작성을 마친 후 발표만 자정을 넘겨 6ㆍ15에 한 것이다. 이로써 매년 북한의 남침전쟁인 6ㆍ25가 무색하게 된다면 참으로 얼빠진 국민이 되는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2000년 6월 14일의 김대중ㆍ김정일 회담은 첫째, 절차에 있어 5억 달러 이상의 비밀송금이라는 불법의 산물이었다. 김대중 자신을 제외한 모든 회담 관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둘째, 내용에 있어 북한과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에 합의했다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반헌법적 조치였다. 우리 나라는 ‘수령독재’체제 김정일집단과 한 나라가 될 수 없고, 남ㆍ북한의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김대중ㆍ김정일 회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가치와 번영의 보장책이었던 50년 한미동맹이 해체일로를 걷게 되고 이제는 사실상 동맹의 종언으로 보게 되는 국가적 재앙이 시작되었다. 공동의 적(敵)이 사라지자 동맹이 소멸된 것이다. 북한 김정일집단과 연합하기 위해 50년 동맹인 미국을 버린 것이다.

이로써 세계적인 불법무도집단과는 동질화되고, 세계의 선망을 받는 유일 초강대국과의 동맹과 연합을 통해 누려왔던 국격(國格)은 상실케 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폭압 아래 신음하다가 스러져가는 북한동족의 비참한 운명은 마냥 계속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를 세기적 민족적 위업이라고 자찬하고 있고, 노무현정권은 그 위업의 계승을 자임하고 있다. 이제 노정권의 실세들은 김대중을 대통령의 특사로서 김정일과 회담케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김대중은 김정일의 방한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 대표인 박근혜 역시 김정일과의 상봉희망을 공언하고 있는 만큼 김정일의 방한을 저지시킬 정치세력은 없는 것 같다.

노무현ㆍ김정일의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 될까? 외세배격의 ‘자주’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평화선언과 함께 주한미군 대폭감축과 잔류미군의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전환 및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미국은 마음속으로부터 한국을 완전히 버리고 일본과의 동맹을 대폭 강화시킬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공갈에 인질이 되어 저들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친북세력의 장난질에 휘둘릴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뒷받침이 없는 한국을 더 이상 나라로 인정해주지 않고 기회 있는 때마다 내정간섭을 하려들 것이다. 조만간에 남한도 수령독재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경제재앙이 먼저 올 것이다.

이제 국민 각자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케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인간의 존귀성과 공동체의 번영을 양보하거나 포기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가치와 제도를 지키고 누리는 것이 과연 공짜로 가능한 것인가.

‘자유가 아니라면 죽음을!’이라는 함성이 터져 나오지 않는 한 ‘ 수령독재체제와의 연방제통일’이라는 민족적 재앙이 막아지기 어려울 것만 같다.

발행인   金   尙  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