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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우선 징벌적 배상 6000만 달러를 요구해야

운영자 2009.09.09 14:37 조회 수 : 1936 추천: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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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징벌적 배상 6000만 달러를 요구해야
그리고 경고해야 한다. 한번만 더 도발하면 북한 배의 제주해협 통과를 금지시키겠다고.
趙甲濟   
 정부는 8일 북한정권의 사전 통보없는 임진강 댐 방류로 인해 경기도 연천군에서 우리 측 민간인 6명이 실종 또는 사망한 사태와 관련, 북측에 사정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정부는 오늘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하여 “북한의 무단방류로 인해 국민의 人命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 共有하천에 대한 피해예방과 共同이용의 제도화를 위한 남북간 협의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 북측의 어제 통지는 우리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우리 측의 심각한 人命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천해성 대변인은 논평에서 ‘無斷 방류’란 표현을 쓴 데 언급, “북측이 어제 관계기관 명의로 스스로 밝혀온 바에 따르면 자기들이 無斷방류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북한당국은 7일 보내온 對南 통지문에서 “임진강 상류 북측 언제(댐)의 수위가 높아져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방지를 위해 앞으로 북측에서 많은 물을 放流하게 되는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했다.
 
 이번 無斷방류는 김정일이 남한의 태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지시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對南공작은 간첩 한 사람 보내는 것도 다 김정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작년 금강산에서 일어난 관광객 사살사건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백번 유감을 표하여도 필요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도 손해를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힘이다. 나쁜 짓에 대한 보복과 응징이 있어야 한다. 사과요구로는 부족하다.
 
 이번 無斷방류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사망자 1인당 1000만 달러씩 쳐서 6000만 달러 이상의 징벌적 배상을 우선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고하여야 한다. 한번만 더 도발하면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금지시키겠다고?
 
 북한으로부터 유감, 사과를 몇 차례나 받아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김정일 정권에 대하여 말이나 善意가 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공무원이 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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