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단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정일정권의 안중에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은 없다. 북한정권은 오직 김정일과 그 일당의 생존 그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이 굶어죽어도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사오고, 북한 전역에는 김정일 개인 별장에 기쁨조요, 뭐요 하면서 온갖 호화생활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민들에게는 쪽잠에 제기 밥을 먹으면서 소위 혁명을 한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소위 그 배운 사람들, 군인들 이제는 일반 근로대중까지도 중국의 개혁개방을 보면서 북한도 중국식 개혁개방을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오직 김정일과 그 집단만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먹지 못해서 중국으로 계속 넘어오는데 중국 당국은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자행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북한을 돕고 있지만 북한당국은 중국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의 국익까지도 훼손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빨리 북한당국이 개혁개방을 해서 변화해야지만 탈북자도 발생하지 않고 또 온갖 못된 짓이 중단되기 때문에 북한정부의 개혁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당국은 핵무기나 미사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전혀 중국정부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북한정부가 미국에 기대서 자신들의 생존을 모색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중국의 이런 압력을 벗어나서 집권연장 즉 정권연장을 해보겠다는 술수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94년 제네바 핵합의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에 속고 있다. 그들이 속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믿어보자는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로서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아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 핵문제라도 풀어보려는 그런 욕심이 있고 김정일정권은 부시행정부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김정일정권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해가 동쪽이 아닌 서쪽에서 뜨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김정일에게 핵이 없다는 것은 그 후의 통치 권력에 힘이 빠지는 것이고 더 이상 인민군대에 대한 확신을 줄 수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때문에 김정일정권은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겉으로는 핵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대외전략이다.
그래서 미국정부에 소위 선물을 안겨주면서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고 또 경제지원까지 받아 자신들의 생존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이런 미국과 북한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제네바에서는 9월 초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연 것이다.

북한은 연내 북한의 핵시설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모두 신고 불능화하겠다고 미국과 약속을 했고 또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이나 기타 북한에 내려진 무역 금지조치 같은 것을 해제해 북한이 정상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제 공은 북한정권에 넘어갔다. 그러나 김정일정권은 전혀 핵폐기 의도가 없다. 오로지 자기 체제 생존만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므로 언젠가는 또 북한에 핵문제 등 모든 문제가 불거져 나와 국제사회의 골칫거리로 등장하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북한과 미국 간의 제네바 핵합의를 비롯한 현재의 화해 움직임은 일단은 북한정권의 생존을 위한 쇼(show)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북한정권의 쇼(show)나 미국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아니라 북한동포들이 북한의 김정일 폭정을 종식시키고 북한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다. 이외에는 북한동포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길이 없다.
때문에 북한에서 독재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북한의 김정일 체제를 몰아내고 북한 땅에 진정한 민주 국가를 세워야 한다.

자유북한방송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