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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 항의 않고 쌀 9천억 지원개시
95년 이래 퍼준 쌀 2조7천억 규모
14일 北함정 침범 경고사격 받고 퇴각
19일 盧, 격퇴 치하 않고 보고 문제 삼아
20일 南쌀 지원 40만t중 10만t 선적 개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남측에 허위송신을 하는 등 도발을 일으킨 지 6일 만인 지난 20일, 9천억에 달하는 대북 쌀 지원이 개시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의 도발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북한에 대한 항의나 우리 군에 대한 치하 대신 북한의 허위송신 내용에 대한 보고누락을 문제 삼아 군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을 시사하고 나섰다.
北 거짓말은 두고, 軍 잘못만 지적
지난 19일 국방부가 분석한 14일 북한 경비정의 NLL침범사건 당시 교신내용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은 사건 당일 NLL을 침범한 뒤 자신들이‘중국어선’이라며 허위사실을 우리 해군에 송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측은 또 허위사실 송신 후 우리 해군으로부터 경고사격을 받자, 오히려 우리 해군이 북측의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며 남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북측은 지난 15일 남측에 발송한 전화통지문에서 사건 당시 북측이 NLL침범 이전에 남측에 송신했다고 통보했으나, 실제는 NLL을 넘은 뒤 “지금 내려가는 것은 중국어선이다”라는 내용의 첫 송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북한은 14일 NLL침범 이후에도 허위송신을 거듭해온 것으로 확인됐으나, 노 대통령은 우리 군의 북한의 허위송신 내용에 대한 보고누락만을 문제 삼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국방부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은 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현장에서 작전수행이 적절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상황이 정확히 보고 됐느냐는 점”이라며 군 정보부서와 해군 작전사령부의 보고누락을 이유로 추가조사를 지시했다.
2조7천억 원 대북지원米, 군량미 전용
한편 정부는 북한의 도발 확인 이후인 지난 20일, 올해 지원키로 한 40만t의 국내산 쌀 중 10만t을 대북 쌀 지원사상 최초로 육로를 통해 북한에 제공했다.
지난 95년 이래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쌀의 규모는 95년 15만t, 2000년 50만t, 2002년 40만t, 2003년 40만t이며 올해 지원 예정인 40만t까지 모두 합쳐 185만t에 달한다.
95년의 경우 국산 쌀 무상지원으로서 1,850억원 규모였고, 2000년은 태국산 쌀 차관지원으로서 1057억원 규모, 2002년 역시 국산 쌀 차관지원으로서 7518억원(2002년 이후 국산 쌀이 지원되면서, 같은 분량을 국제가로 환산한 1510억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한 뒤 실제 모자란 금액인 6008억은 양곡관리특별회계라는 명목으로 추후 보전됐다)규모, 2003년은 국산 쌀 차관지원으로서 8310억원 규모였다.
2004년 국산 쌀 차관지원 규모는 8500억 원 정도로서 지난 95년 이래 올 해까지 총 2조7천억 원 이상의 쌀이 북한에 지원됐거나 지원될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북한의 NLL도발시기에 지원되는 지원 자체의 타당성이나 지원규모가 천문학적이라는 점 이외에도 군량미 전용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해 2002년 5월 탈북, 그해 6월 한국에 귀환한 진용규(33)씨의 증언 등 북한의 대북지원식량의 분배, 인수인계작업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 쌀들은 일체 군대가 소비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쌀은 군에서 장마당에 내다 파는 쌀이 돌고 있을 뿐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지난 98년부터 2002년 초까지 원산항에 도착한 지원식량의 분배를 현장에서 지휘한 ‘제1지구사령부’작전부 부부장의 운전병이었던 진용규 씨는 지난 해 10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원산항에 도착한 인도적 지원식량은 인민무력부의 지시 아래 곧바로 북한‘제1지구 사령부’와 강원도에 배치된 5군단 등 5개 군단으로 직송돼 군량미로 사용돼왔다”며“유엔조사단의 조사가 나오면 ‘군중외화벌이 사업소’창고에 식량포대를 쌓아놓고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흉내를 낸다”는 사실 등을 증언한 바 있다.
<미래한국> 김성욱기자 2004-07-20 오후 6: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