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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정권은 사상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는 법!

운영자 2004.08.21 00:27 조회 수 : 835 추천:175

extra_vars1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8/2004081204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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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보이지 않는다.

민감한 정책일수록 그렇다. 행정수도 건설, 국가보안법 개정, 호주제 폐지, 언론관계법 개정 등이 그 예다. 한나라당은 이들 중요 정책에 대해 명확하게 당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어떤 때는 알듯 모를 듯한 설명만 하고 당론 확정시기를 뒤로 미루기 일쑤다. 그러면서도 정부·여당의 입장이 나오면 비판은 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행정수도 건설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확정·발표한 11일까지 한나라당은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연내에 최종 입장을 정하겠단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야(野) 4당 공조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으로부터 “당론도 없으면서 무슨 공조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제는 대안과 함께 명확한 당 입장을 내놓을 때”라고 했다. 박진 의원도 “10번이나 수도이전 대책회의를 했고, 회의 때마다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으면 이제 외부에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강두(李康斗) 당 수도이전대책위원장과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아직도 찬반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얼버무렸다.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폐지는 할 수 없지만 시대에 맞게 개정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무엇이 시대에 맞는 것인지’라는 내용은 없다. 이한구 의장은 “국보법은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먼저 안을 내놓으면 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관련법 제·개정 역시 비슷하다. 한나라당은 “정간법만 아니라 방송법 개정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사석에선 중구난방이고, 공석에서는 아무 말도 없다. 호주제도 지난달 당 정책위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폐지 찬성이 60%였고, 박근혜 대표도 “개인적으로 폐지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지만, 당론은 정하지 않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그런데, 당 분위기와 의원들 의견은 폐지쪽을 지지하지만 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 역시 17대 국회 들어 어느 쪽인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수개월을 끌다가 최근 들어 열린우리당이 개정안을 내놓자 교원임명권 등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뒤늦게 제시했다.

이 같은 ‘안개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 한나라당이 먼저 입장을 내놓으면 정쟁으로 치닫는 측면이 많았다”며 “수도 이전도 한나라당이 찬반을 분명히 하지 않고 타당성을 검증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이만큼 높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이런 지도부 주장을 일리있다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는 중요한 정책, 그래서 민감한 이슈에 대해 너무 표만 의식해 눈치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매주 정책의총을 열겠다고 공언해놓고 한두 번 열고 그만두는 등 치열한 내부 토론이 없는 것도 당원간 공감대 형성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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