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_vars1 | http://www.independent.co.kr/news/n_view.html?kind=main&id=6765 |
---|---|
extra_vars2 |
노 씨는 왜 비민주적인가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2004-12-23 11:00:01
매우 불행한 일이다. 국가 원수로 선출됐다는 사람의 국가관과 일반국민의 국가관이 이렇게도 판이하니 이 나라에는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16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민주주의의 대 원칙은 행정, 입법, 사법이 따로 독립되어 있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노무현에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끌어다 주변에 배치하는 그의 자세도 틀렸거니와 비록 대법원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평을 털어놓는다. 수도이전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져 당초의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사실에 엄청난 불만을 품고 우회작전을 써서라도 자기가 뜻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는 매우 비민주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을 왜 대통령으로 뽑고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민주적 선거라는 미명하에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사실은 민주체제 자체에 약점이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 같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http://www.kimdonggill.com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1 | 뉴라이트 네트워크의 본질 | 운영자 | 2005.11.15 | 839 |
40 | 시국선언문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 운영자 | 2004.03.16 | 838 |
39 | 세상 정권은 사상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는 법! | 운영자 | 2004.08.21 | 835 |
38 | 선거 : 성경적으로 20세 미만은 의사결정 능력 없다 | 운영자 | 2005.02.03 | 834 |
37 | 이게 구더기 사회이지 어찌 인간사회란 말인가? | 운영자 | 2010.06.22 | 827 |
36 | 총선 후 국회·국가의 親北化 우려 | 운영자 | 2004.04.04 | 827 |
35 | 도둑고양이식 무임승차자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나라! | 운영자 | 2010.10.17 | 826 |
34 | 2004 노사모 총회 - 문희상의 발언 (이 나라는 모사모의 나라인가?) | 운영자 | 2004.06.17 | 825 |
33 | 길 잃은 대한민국 (지만원) | 운영자 | 2010.06.10 | 824 |
32 | 金正憲 장군의 자살과 법관의 용기 (조갑제) | 운영자 | 2004.05.21 | 822 |
31 | 한국하면 '남북분단' 떠올라 | 운영자 | 2004.09.02 | 819 |
30 | 극동문제, 동북아문제 ... 해결책! | 운영자 | 2004.10.31 | 813 |
29 | 황우석교수 측근 연구원의 기고 | 운영자 | 2005.12.13 | 811 |
28 | 미주통일신문 - 노 무현 탄핵사유 추가 자료 등... | 운영자 | 2004.03.17 | 805 |
27 | 간첩·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중앙일보) | 운영자 | 2004.07.15 | 800 |
26 | 大法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확정 (중앙일보) | 운영자 | 2004.07.15 | 800 |
25 | 가구당 채무 3천만원 육박 | 운영자 | 2004.05.18 | 800 |
» | 노 씨는 왜 비민주적인가 (김동길) | 운영자 | 2004.12.24 | 799 |
23 | 盧대통령 "국가보안법 폐기돼야" | 운영자 | 2004.09.06 | 798 |
22 | 한국 `백만장자' 증가율 세계 3위 <메릴린치> | 운영자 | 2004.06.16 | 7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