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_vars1 |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4/200404190113.html |
---|---|
extra_vars2 |
與 '친일반민족 진상규명법' 개정착수
김 의원은 법 통과 직후부터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조사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거나 제한적인 조항들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혀왔다. 김 의원 등은 당초 법안 심의과정에서 국회 법사위가 조항을 삭제했던 ‘창씨 개명 권유나 강요행위’를 부활하고, ‘일제 헌병 하사관’, ‘고등계 형사를 지낸 사람’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제 식민 통치 찬양과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에 대한 조사 대상자 범위도 ‘언론·출판·예술·종교·문화 활동 등을 통해’라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군대 복무자의 친일행위 관련 범위를 현재 법안이 ‘중좌이상의 장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법안 심의 당시 제기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일본군 복무 당시 중위)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진기자 mjlee@chosun.com ) | ||||||
입력 : 2004.04.19 10:56 41' / 수정 : 2004.04.19 16:27 18' |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1 |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 "호주제 반드시 폐지돼야" | 운영자 | 2004.08.11 | 774 |
20 | 길 잃은 대한민국 (지만원) | 운영자 | 2010.06.10 | 824 |
19 | 극동문제, 동북아문제 ... 해결책! | 운영자 | 2004.10.31 | 813 |
18 | 교총이 제정신인가? | 운영자 | 2010.10.17 | 789 |
17 | 간첩·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중앙일보) | 운영자 | 2004.07.15 | 800 |
16 | 가구당 채무 3천만원 육박 | 운영자 | 2004.05.18 | 800 |
15 | 金正憲 장군의 자살과 법관의 용기 (조갑제) | 운영자 | 2004.05.21 | 822 |
» | 與 '친일반민족 진상규명법' 개정착수 | 운영자 | 2004.04.20 | 870 |
13 | 大法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확정 (중앙일보) | 운영자 | 2004.07.15 | 800 |
12 | “중부지역당 사건 조직적 수사방해 있었다” | 운영자 | 2005.02.11 | 1015 |
11 | ‘2개의 사령부’로 어떻게 전쟁하나 | 운영자 | 2006.08.18 | 907 |
10 | 4.15 총선을 향한 좌익들의 몸부림! | 운영자 | 2004.04.02 | 912 |
9 | 3.1절에 모인 보수교단들의 기도 | 운영자 | 2005.03.10 | 927 |
8 | 2004 노사모 총회 - 문희상의 발언 (이 나라는 모사모의 나라인가?) | 운영자 | 2004.06.17 | 825 |
7 | 2003년 종교 현황 | 운영자 | 2004.03.14 | 700 |
6 | '전대협 세대' 총선 대거 출사표 | 운영자 | 2004.04.01 | 960 |
5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할 수 없다 | 운영자 | 2006.01.03 | 913 |
4 | "한국, 이미 親北·反美세력이 장악" | 운영자 | 2004.09.13 | 726 |
3 | "비극의 책임은 노무현 씨 자신에게 있다" (김동길) | 운영자 | 2009.05.26 | 888 |
2 | "기상 화약고" 동아시아, 1000mm비구름대 꿈틀 | 운영자 | 2005.08.31 | 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