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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운영자 2004.04.12 19:28 조회 수 : 791 추천: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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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사회 노력에 꽁무니 빼고 있다”
정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2004-04-12 10:06:21
 

정부가 오는 15∼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시될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결국 기권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의 후지TV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북한 함남 요덕정치범수용소 모습으로, 정치범들이 경비대와 보위부원들의 주택가를 돌며 인분을 퍼내, 나르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협의에서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기권 방안’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며 결국 ‘외교부의 방안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정부의 자국민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노력을 촉구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우리정부는 작년에는 표결에 아예 불참해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올해는 이 같은 여론을 감안, 표결에 참가는 하되 기권하는 입장을 정리한 것.

북한 핵문제 협의와 남북관계를 고려, 미묘한 시점에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해명.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 한선교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꽁무니를 빼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또 “지난해 표결에 불참해 거센 비판을 받았음에도 이번에는 기권을 하는 것은 이 나라 인권노력은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북핵문제, 북한의 반발 등은 결코 인권상황을 방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북한에 대해 꼼짝 못하는 노무현 정부는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등 중요한 북한인권문제에도 발언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윤경원 기자] kwyun715@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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