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

김 의원은 법 통과 직후부터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조사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거나 제한적인 조항들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혀왔다.

김 의원 등은 당초 법안 심의과정에서 국회 법사위가 조항을 삭제했던 ‘창씨 개명 권유나 강요행위’를 부활하고, ‘일제 헌병 하사관’, ‘고등계 형사를 지낸 사람’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제 식민 통치 찬양과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에 대한 조사 대상자 범위도 ‘언론·출판·예술·종교·문화 활동 등을 통해’라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군대 복무자의 친일행위 관련 범위를 현재 법안이 ‘중좌이상의 장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법안 심의 당시 제기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일본군 복무 당시 중위)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진기자 mjle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