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013년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올리비에 베일리 EU집행위원회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올해 말까지 은행동맹을 위한 정치적 틀에 합의하고 내년에 이를 위한 점진적 실행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일리 대변인은 성명에서 “27개국 정상들은 은행통합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데 대체로 찬성했으며, 올연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2013년에 은행동맹을 만드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출범할 은행동맹은 단일은행감독체제로서, 2014년 초부터 유럽중앙은행(ECB)가 역내 6000개 모든 은행에 대해 감독권을 가지게 된다. AFP 통신은 은행동맹이 이달 출범한 구제금융기금 유로안정화기구(ESM)와 긴밀하게 협조해 은행감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ECB가 감독권을 가지면 정부부채 증가 없이 ESM이 재정상태가 불량한 은행에 직접 자본확충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정상들이 제안한 은행동맹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위기를 막을 수 있는 돌파구로 간주돼 왔다. 유로존 내에서 은행동맹은 정부 예산을 관할하는 재정동맹, 정치동맹 등 실질적인 유럽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유럽을 아우르는 은행동맹의 설립을 위해 갈길은 아직 멀다. EU정상들이 단일은행감독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론에서는 이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이날 합의 역시 독일 메르켈총리와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격론을 펼친 끝에 가까스로 나왔으며,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은행동맹의 범위와 설립시기, 비용분담문제 등 구체적인 세부안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원안대로 2013년 은행동맹을 설립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독일 등은 감독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감독대상에 대한 의견도 맞서고 있다. 프랑스 등은 초안대로 내년1월부터 ECB가 역내 6000개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져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중소은행은 배제한 채 대형은행들만 감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영국, 스웨덴 등 비유로존 국가들은 EU의 재정 통제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 외신들은 EU 정상회담에서 은행동맹을 두고 각국의 입장을 통일하기에는 시간이 역부족이며,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구체적인 각론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