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공식차원의 북-유럽연합(EU) 관계진전은 낙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외교안보연구원 이재승 교수는 7일 배포된 「EU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연구원 국제문제분석집에서 "EU가 최근 채택한 '유럽안보전략'(ESS)에서 '북핵 프로그램은 근거리 위협과 마찬가지로 EU의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 해결 전까지는 대북경협 확대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EU는 지난 4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60차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의 전면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강도높은 대북결의안을 채택되도록 해 북한과는 인권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EU의 대북정책은 WMD 및 인권문제와 관련한 강경입장과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한 유화적 입장이 공존하는 양면접근(two-track approach)으로, ESS, 인권결의안 등과 관련, 공식적 차원에서는 EU의 대북관계가 경색될 수 있으나 이것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전망이다.

그는 또 "EU는 기존 6자회담에의 직접 참여보다는 향후 동북아지역에 다자안보체가 형성될 때 이의 일원으로 중장기적 참여를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ESS는 유럽안보의 일선을 유럽차원을 넘어 외부로 확대함과 동시에 위기발생 이전의 '예방적 개입'을 통한 심각한 사태 방지를 제안해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한층 공고히 했다"며 "UN 강화를 골자로 하는 '효과적인 다자주의'에 기초한 국제질서 구축을 제시해 다자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서는 미국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ESS는 ▲EU 각국의 방위비 증액 수용이 의문시되고 ▲병력 사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다 ▲대테러전 등에 각국의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공동정책의 한계를 노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200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