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07년 부터 동구권에 국경 개방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 오는 2007년 부터는 폴란드나 체코, 슬로바키아 등 동구권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들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기존  EU   회원국 국경을 아무런 검문이나 수속을 밟지 않고 드나들 수 있게 된다.

    프랑코 프라티니 EU 법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해 5월 EU에 신규 가입한  중ㆍ동구권의 10개 회원국들에 2007년 부터 솅엔 조약 가입을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프라티니 집행위원은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신규 회원국들이 EU 기준에 맞춰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ㆍ저장ㆍ교환할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집행위가 이와 관련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솅엔조약은 EU 회원국 국민들이 다른 회원국 국경을 통과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권 검사 등의 검문을 하지 않기로 한 조약이다.

    지난 1985년 룩셈부르크의 작은 국경 마을 솅엔에서 시작된 이 조약은 또  어떤 회원국이 EU 밖 나라 국민에게 발급해준 입국사증(비자)을 다른 회원국들이  원칙적으로 인정토록 하고 잇다.

    이에 따라 기존 EU 회원국 국민들은 다른 회원국 영토를 자국 내의 옆 마을  처럼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으며, EU 밖 나라 국민들도 EU 내의 어느 한 나라에 비자를
입국하면 대부분의 경우 국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그러나 EU는 경제력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동구권 등 신규  가입국에  대해서는 서구로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과 동구를 경유한 EU 밖 나라 난민 유입 등을 우려해 솅엔 조약을 유보키로 했었다.

    choibg@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