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EU헌법 수정안 제시=

(파리=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 정상들은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례 정상회담을 열고 EU헌법안 마련 및 후임 EU집행위원장   선출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달 1일 `EU 빅뱅'을 통해 회원국 수가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어난 뒤 열리는 첫 회담으로 성과 여부가 주목된다.

오는 18일까지 이틀간 열릴 이번 회담의 최대 과제는 지난해 말 열린  정상회담에서 결렬된 EU 헌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 문제.

이번 회담의 순번 의장국인 아일랜드는 정상회담에 앞서 16일 EU 헌법안에 대한 그동안의 각국 이견을 조율한 새로운 수정안을 제안해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아일랜드는 수정안에서 EU헌법안 합의 도출 실패의 최대 원인이었던 투표권  문제와 관련해 스페인과 폴란드 등 중견 국가들의 입장을 일부 반영했다. 이들 두 국가는 회원국 수의 50%, 회원국 전체 인구의 60% 찬성이 있을  경우로 한정한 `이중 다수결제도'에 의한 EU의사결정 방식이 인구가 많은 독일, 프랑스, 영국에 대해서만 사실상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이중 다수결제도'의 기준을  회원국 수의 55%, 회원국 전체 인구의 65%로 상향 조정, 인구 규모가 중간 정도인  스페인, 폴란드 등의 발언권을 강화시켰다. 아이랜드는 또 수정안을 통해 EU 집행위원을 오는 2014년부터 30명에서  18명으로 감축하고, 인구가 적은 회원국들의 발언권 보장을 위해 국가당 최소한 6석의  유럽의회 의석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오는 10월로 임기가 끝나는 로마노 프로디 현  EU집행위원장의 후임 선출 문제를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현재 후임자로는 기베르호프스타트 벨기에 총리가 프랑스와 독일의 지원을  업고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으나 EU통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영국은 그가 연방통합론자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도 거론되고 있으나 본인이 현재의 총리직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후임자 선출 문제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한편 EU 헌법안에 기독교 전통을 언급하느냐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폴란드와 이탈리아 등은 EU 헌법안에 기독교 정신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벨기에 등은 유럽 내 이슬람 주민 등 타종교를 믿는 주민들의 분노를 살 수 있다면서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운영자주: 유럽이 아무리 기독교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장막이라 하여도 이러한 종말의 성향은 EU라는 거대기구가 배도적인 음녀적 정치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측케 해주며, 이러한 EU가 정치적으로 안정될 경우 EU 장막 내의 모든 종교기구들도 가증한 타협 및 연합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심한 압박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전망할 수 있다).

이밖에 EU가 설정한 재정적자 허용 목표치를 넘는 국가에 대한 EU 차원의  제재를 약화시키자는 재정적자국 독일 등의 주장도 이번 회의에서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며, 이라크 상황 및 테러대처 문제 등 국제이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ksh@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