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 70%, `자위대 헌법 명기' 찬성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일본 국민 10명중 7명은 어떤 형태로든 헌법에 자위대 관련 규정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쟁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9조는 "바꾸지 않는 게 좋다"는  응답이 51%에 달해 `군대로서의 자위대'가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평화헌법'의  이념은 유지하고 싶어하는 괴리현상이 두드러졌다.

아사히(朝日)신문이 헌법기념일(3일)을 앞두고 지난달 24-25일 전국 유권자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 개정 필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997년 46%에서 2001년 47%, 2004년 53%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고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3%로 작년 조사때의 35%에 비해 2%  포인트 낮아졌다. 반대여론은 97년 39%, 2001년 36%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개헌찬성론이 높아진 것은 정계가 개헌지지 세력인 자민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로 재편되고 자위대의 해외활동이 늘어나는 등 정치상황이 변화한 것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과 자위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위대는 지금대로 좋지만 헌법을 개정해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는 대답이 58%로 가장 많았고 12%는 `보통의 군대로 해야 한다'고 답해 70%가 어떤 형태로든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전이 한창이던 80년대 조사에서는 자위대를 인정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찬성'이 44%, `반대'가 41%로 엇비슷했었다.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는게 좋다'가 51%, `바꾸는게 좋다'는 36%였다.

도쿄(東京)신문이 지난달 16-17일 전국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도 헌법개정 필요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거나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이 69%에 달해 `필요없다'와 `필요없는 편'을 합한 반대론 20%를 크게 앞섰다.

한편 나카야마 다로(中山太郞) 일본 중의원헌법조사회 회장은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헌법조사회가 마련한 보고서를 영어 외에 한국어와  중국어로도 번역해 해당국 대사관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