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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앙정보국(CIA) ‘몰락’
 

대통령 일일정보보고 등 주요기능 상실… 미국 15개 정보기관 중 하나로
 

지난 50년간 미국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평가받던 중앙정보국(CIA)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17일 존 네크로폰테 이라크주재 미국대사를 초대 국가정보국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으로 임명했다.

국가정보국장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주요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조대응미흡으로 테러를 적절히 막지 못했다는 9·11테러진상조사위원회의 지적과 권고에 따라 작년 12월 마련된 정보개혁법안에 근거, 신설됐다.

주된 역할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미국의 15개 정보기관에 대한 총 지휘·감독, 매일 아침 대통령에게 주요정보 보고, 400억 달러(약 41조 원)의 정보관련 예산 감독 등이다.

새로 신설된 국가정보국장(DNI)에 지명된 존 네그로폰테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

국가정보국장의 이 역할은 그동안 CIA 국장이 담당했던 것으로 이는 CIA의 위상 추락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7일자 뉴욕타임스는 네크로폰테 국가정보국장의 임명은 CIA의 종막(終幕)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냉전 당시 소련과 스파이 대결을 벌이며 전성기를 누렸던 CIA의 높은 위상은 대통령 일일정보보고와 전세계 비밀 공작 등에 있었는 데 국가정보국장 임명으로 이 기능들을 상실했기 때문.

매일 아침 전세계 주요 비밀정보를 대통령에 보고하는 대통령 일일 브링핑(President`s Daily Brief)은 해리 트르먼 대통령 시절 이래 58년 동안 CIA국장이 해오던 일로 이는 ‘워싱턴에서 생산되는 문서 중 최강의 영향력’을 가진 문서를 장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최근 미 국방부와 FBI는 CIA의 전통적 기능인 스파이를 통한 외국 정보수집 기능을 일부 인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성은 비밀부대를 조직, 외국 스파이를 통한 정보확보에 나섰고 FBI는 미국 내 거주하는 외국 관리를 스파이로 채용, 대상국의 정보를 얻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미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외국정부 전복, 요인 암살 등 CIA의 ‘준군사 작전’ 기능을 인수한 바 있다. 또한 정보수집을 위한 위성영상이나 전자도청 등 주요 기술적인 능력은 이미 CIA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IA의 이런 몰락은 CIA가 국제테러조직인 알 카에다에 대한 정보수집 미흡으로 9·11테러를 막지 못했고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11테러조사진상위원회는 9·11 테러 전 알 카에다가 이를 준비하는 움직임을 CIA가 수차례 포착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또 CIA는 이라크 개전 당시 이라크에 대량파괴무기가 대량으로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지만 개전 후 실제로 발견되지 않아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신임 포터 고스 CIA 국장은 CIA개혁을 위해 공화당 보좌관을 이끌고 부임, 기존 간부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기도 했다.

CIA는 향후 미국 내 15개 정보기관 중 하나로 스파이를 이용, 적의 비밀정보를 수집하는 데만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7일 네그로폰테 국가정보국장을 임명하며 “CIA는 인적 자원을 통한 정보 수집·분석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부시 대통령이 고스 CIA국장에게 CIA 비밀요원을 50% 늘리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zzangsm@

이상민기자  2005-03-03 오전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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