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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주한미군 감축이냐 철수냐?

운영자 2004.04.16 18:53 조회 수 : 688 추천: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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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이냐 철수냐?
주한 미군 소속의 여군 헬기 조종사
주한미군 감축이냐 철수냐

4월 15, 16일로 예정된 체니 미 부통령의 방한을 통해 주한미군 계속 주둔 여부에 관련된 현지 정세가 최종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군감축 문제가 총선분위기에 가려 부각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체니 부통령 방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래한국신문은 주간신문인 관계로 체니 부통령의 방한에 앞서 주한미군 감축이냐 철수냐를 두고 전개되는 현 상황을 전하기 위해 호외(號外)를 낸다. <편집자 주>

체니 美 부통령 방한 국내정세 최종점검
미2사단은 조속이전 결정, 미8군사령부는 해체 가능성

주한미군의 위상 재편을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7일 미국은 괌을 태평양사령부(하와이 거점)의 아시아지역 군사허브로 만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계획은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작년 11월 미국영토인 괌을 방문한 후 아시아의 다른 국가와 달리 괌은 이동 등에 허가가 필요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적극 추천한 데서 비롯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지난 2일 미국정부가 미군 재배치전략에 따라 미 본토에 있는 육군 1군단사령부를 일본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주한 미8군 산하 보병 제2사단은 제1군단에 편입, 주한 미8군사령부가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괌을 미군의 아시아지역 허브로 만들고 미 육군 1군단을 일본으로 이전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한국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친북반미 성향에 대응해 언제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1992년 필리핀 상원의 요구로 수빅 만(彎)의 해군기지를 잃고 필리핀에서 철수한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지 않고 또 우리를 쫓아낼 수 있는 나라에 기지를 두고 싶지 않다”는 미 외교소식통을 인용, 이를 암시했다.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지난달 25일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우리를 원하는 지역에만 미국을 주둔시킬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독일과 한국이 미군 재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우리를 원하고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따뜻한 곳에 우리의 기지를 세울 것이지만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이나 비우호적인 곳에는 우리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월 한 여론조사는 미국이 우리 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응답한 한국인(39%)이 북한(33%)보다 많다는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 지난 2002년 2월 국회의원 60명은 ‘미국의 대북강경발언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남북화해에 방해된다’는 성명서에 서명을 한 바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지난 3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발행한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란 책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이 아니라 단순히 ‘위협’으로 규정, 북한을 9·11 테러 후 악의 축이자 명백한 적으로 보는 미국과 입장을 달리했다.

한국의 이 같은 친북반미적 접근은 미국으로 하여금 주한미군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딕 체니 미 부통령의 오는 15일 방한(訪韓) 목적도 주한미군 계속 주둔 여부에 관련한 한국의 정세 최종점검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방한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수도권을 상공에서 시찰한 후 용산기지의 완전이전 방침을 굳히고 지난 1월 이를 확정한 것과 같이, 체니 부통령은 주한미군의 감축규모와 경우에 따라서는 철수여부까지를 포함한 관련정세를 현지 점검하러 온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월 미 2사단 기지에 이어 연합사와 유엔사를 포함한 용산기지를 2007년 말까지 평택·오산으로 이전키로 합의, ‘한강 이북 주한미군’시대를 사실상 마감하게 되었다.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용산 등 서울일대 미군기지의 오산·평택 이전은 2007년 12월까지 완료하고 미2사단은 기지건설이 마무리되는 2008년까지 한강 이남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미 2사단 이전은 기지건설이 완료되는 전이라도 일부 시설이 완공됨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그 시기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외미군 일간지인 미 성조지는 지난 13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미군이 유일하게 관할해온 최전방거점인 ‘오울렛 초소’(일명 241초소)가 연말까지 한국군에 이양된다며 이는 50년 동안 계속된 미군의 DMZ 수색정찰업무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또 주한미군은 재배치와 함께 전력증강을 위한 110억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 3만7,000여 명의 주한미군 중 3분의 1 이상의 감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인계철선(trip-wire)’개념은 폐기되며 안보불안과 이에 따른 경제타격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어 왔다.  

이상민 기자  zzangsm@
이상민기자  2004-04-15 오후 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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