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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워싱턴, 노 대통령 북한정권 유지 발언에 충격”

운영자 2004.05.21 07:24 조회 수 : 675 추천:103

extra_vars1 http://www.futurekorea.co.kr/article/article_frame.asp?go=content&section=북한통일&id=5483 

“워싱턴, 노 대통령 북한정권 유지 발언에 충격”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

마이클 호로위츠/ 사진 이승재 기자fotolsj

주제발표  l  

마이클 호로위츠   Michael Horowitz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워싱턴, 노 대통령 북한정권 유지 발언에 충격”

김정일정권 제거에 교회·보수이념 개발이 중요
미국의 중요한 외교전략은 세계의 민주화

레이건 전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말했던 다음날, 당시 초등학교를 다니던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대통령 때문에 곧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소련은 핵으로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말하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아들에게 ‘대통령이 말한 진리는 오히려 우리를 전쟁으로부터 구해낼 것’이라고 설명해줬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을 때 그는 진리를 말했다. 평양정권도 결국 소련과 같다. 김정일정권은 갖은 위협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김정일정권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 첫째, 교회조직이 중요하다. 종교가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곳에서 교회의 역할은 대단히 효과적이다. 하지만 효과적 활동을 위해 교회가 비종교인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

둘째, 우파의 이념을 개발하고 좌파와 대립할 수 있은 싱크탱크를 설립해야 한다. 20~30년 전 미국 대학은 좌파가 잡고 있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수십 년 전 미국의 상황과 닮아 있다.

우리는 싱크탱크를 만들었다. 소규모의 지성인이 모여 컨퍼런스를 열고 캠퍼스의 단순한 목소리에 또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허드슨연구소, 미국기업연구소(AEI), 헤리티지재단, 카토연구소 등이 그러한 목적으로 생겨났고 이들은 우파와 보수주의의 이념에 도덕적이고 지적인 면을 부여했다.
북한자유화를 위해 현재 미국에서는 몇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한국계 미국인들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30년 전 유대계 미국인들은 소련이 자국내 유대인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가 만들도록 했고 이로써 결국 불가능하게 보이던 일이 성사된 바 있다. 우리는 한국인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계 미국인들간의 연합체를 결성하고 이들이 북한자유화 문제를 제기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둘째,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그룹인 텍사스 미들랜드의 그룹이 북한문제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들랜드는 부시 대통령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이들이 북한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또 북한자유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법안은 통과가 될 때 효력을 갖게 되지만 입법과정에서도 큰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 법안은 북한지원 정책을 반대한다. 만약 김정일이 부시 대통령에게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겠으니 지원을 해달라고 해도 그러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법안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크게 진전되지 않는 한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재종식민주화지원법안(End Dictatorship and Assist Democracy Act)’이 새롭게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전략은 세계의 민주화이다. 민주주의의 성장은 미국의 이익과도 일치한다.

한편 현재 한미관계에는 대단히 우려스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반미주의와 친북주의의 확산은 미국에서의 반한감정을 낳게 하고 있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워싱턴의 고위관료들은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적, 혹은 사적인 자리에서 정부의 정책적 목적이 북한정권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붕괴 이후의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이었다. 미국인들은 그러한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의 자유화가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니 북한의 형제, 자매, 부모들이 굶어죽어도 된다는 말이 아닌가. 반대로 북한자유화 이후 경제지원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김정일정권 지원정책은 도덕적 책임 뿐 아니라 수십, 수백조 원의 돈을 버리는 것이다. 한국이 반미와 친북을 일삼는다면 미국은 절대 한국과 통일 부담을 함께 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비극이 될 것이다.

이번 한국을 방문해 북한인권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서 일말의 실망감을 읽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경제적 이유로 김정일정권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한국정부를 보면 이해가 갈 일이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 편이다. 인류의 모든 독재자는 결국 멸망해왔다. 자유의 소중함과 자유를 공유해야 하는 임무를 깨닫고, 효과적으로 행동하고 연합해나갈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정리/김범수 기자  bumsoo@
사진/이승재 기자  fotol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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