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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美, `작전계획 5029, 5030`(북한붕괴, 동요계획)

운영자 2004.10.31 00:13 조회 수 : 798 추천: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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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모 7척, 서태평양에서 군사훈련 중
美, `작전계획 5029, 5030`(북한붕괴, 동요계획)본격 가동
섬머 펄스 04 훈련에 참가한 미 해군 항공모함 해리 S. 트루먼호의 모습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GPR)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미 해군이 최근 12개 보유 항모전단 가운데 7개 항공모함을 참여시킨 최대의 함대 배치 훈련(‘섬머 펄스 2004’-Summer Pulse 2004)을 서 태평양에서 실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일부터 시작된 이번 해상훈련은 항공모함 전단이 동시에 1~2개 전쟁지역에 신속 배치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데 미 해군 당국은 명령 하달 30일 이내에 6개 항공모함 전단을 작전지역에 배치하고 90일 이내에 2개 전단을 추가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美 국방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훈련 참가 항공모함은 미국의 버지니아 주 노퍽(Norfolk)을 모항으로 하고 있는 해리 S. 트루먼과 조지 워싱턴, 엔터프라이즈호를 포함해 샌디에고에서 출항한 존 C. 스테니스, 로널드 레이건호, 일본의 요코스카 항이 모항인 키티 호크호, 플로리다 주 메이포트(MayFort)를 모항으로 하고 있는 존 F. 케네디호이다. 이처럼 많은 수의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동일한 장소로 집결하기는 이라크 전쟁 이후로 처음이다. 실제로 이번 훈련에서 美 해군은 항공모함 7척을 포함해 전함 50척, 항공기 600대, 1만 5천명의 병력을 동원했다.

이에 대해 LA타임스지는 지난 20일 ‘中*美 각각 전쟁 훈련’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훈련이 대만 주권을 놓고 양안간 긴장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이 각각 무력시위성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공보장교인 톰 밴 루넨 대위는 “섬머 펄스 04훈련은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위기 발생시 대처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 특별히 중국-대만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항모전단에 속한 항공모함 1척은 서태평양 해역에 배치될 예정이었고 항모가 대만 해안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 할 지는 말할 수 없다고”밝혔다.

미국의 저명한 군사*안보 싱크탱크인 ‘글로벌시큐리티’의 존 파이크(John Pike) 소장은 “이번 훈련은 매우 중요한 훈련이지만 美 해군 당국이 이 훈련의 중요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군사전문가들은 평시 상황에서 2~3척의 항모전단만이 해상에 배치되고 나머지 항모전단이 모항에 정박해 훈련 또는 수리작업을 받았던 점을 감안해 이번 훈련이 중국-대만뿐만 아니라 한반도 분쟁상황 발생시 대규모 항모전단이 긴급 투입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이번 훈련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포함해 지난 21일 美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인권법안’과 더불어 美 태평양 사령부(PACOM)의 ‘작전계획 5029’(북한붕괴계획)와 ‘5030’(북한동요계획)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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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머 펄스 2004에 참여한 미 해군 항공 모함 엔터프라이즈(출처: 미해군홈페이지)

  
美 태평양사령부(PACOM)의 작전계획 5029, 5030

▲북한붕괴계획-작계 5029

작계 5029는 게리 럭(Gary Luck)장군(前 주한미군사령관) 재임시절 한미연합사에서 만들어졌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작전으로 북한난민의 대량유입사태 및 북한 정권 붕괴시 일어날 수 있는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작계 5029와 관련해 틸럴리 前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군의 북한붕괴 시나리오인 작계 5029의 존재와 관련해 “이런 계획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라며 자세한 작전계획의 언급을 피하기도 했다.    

▲북한동요계획-작계 5030

작계 5030은 전쟁 발발 전 지역사령관이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저강도 작전’(Low Intensity operation)을 구사해 북한의 제한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군부의 동요를 유도해 김정일 정권을 붕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미국이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대신 북한 내분을 유도하는 ‘작계 5030’을  내건 것은 북한 민주화를 위한 김정일 정권 교체(regime change)작업에 돌입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례로 지난 2003년 3월 2일 발생한 미국 정찰기(RC-135S)에 대한 북한 전투기의 긴급발진과 같은 우발충돌을 들을 수 있다. 즉 북한의 영공에 미국 항공기를 근접 비행시켜 북한 전투기들의 잦은 출격을 유도함으로써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보유 연료를 소진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다. 특히 작계 5030에는 예고 없이 한반도 주변에서 수 주간 지속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북한은 불가피하게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식량등 전시대비 비축자원을 소진시킬 수밖에 없다.  


김필재기자  2004-07-26 오후 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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