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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주한미군 사령관 계급낮춰 주일미군 휘하로 역할축소”

운영자 2006.07.26 11:26 조회 수 : 850 추천: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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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령관 계급낮춰 주일미군 휘하로 역할축소”

[조선일보   2006-07-25 00:35:13] 

최신 美의회 보고서에도 미군재편 시나리오 전시작전권 반환이후 전면철수도 배제안해 태국수준 군사협력은 사실상 동맹 끝내는것

[조선일보 이하원기자]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한·미 동맹의 하향화를 시도했다고 알려진 데 이어,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일본에 주둔하게 될 미 1군단 아래에 배치할 것 같다고 분석한 보고서가 미 의회에서 작성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주한미군 사령관 계급도 낮아져

미 의회 조사국(CRS)의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인 래리 닉시 박사는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발사 후 최근 16쪽짜리 미 의회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미 국방부는 한국에서 미국의 역할을 낮추는 방향으로, 군사 지휘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계획은 주한미군을 격하시켜, 미 국방부가 워싱턴주에서 일본으로 옮기려고 하는 미1군단 하에 두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쓰고 있다. 이어 “이것은 명백하게 현재 4성 장군이 맡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낮추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또 이런 계획은 6·25 당시부터 4성 장군에 의해서 지휘받아 온 유엔사령부의 변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필리핀 수준으로 전환?

닉시 연구원의 분석은 럼즈펠드 장관이 시도했다는 ‘한국과의 군사관계 하향화’가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부시 행정부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럼즈펠드 장관이 한·미 군사동맹을 태국, 필리핀 수준으로 하향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미 의회보고서에서까지 ‘주한미군 격하’ 시나리오가 분석됐다는 것은 미 국방부의 대(對) 한반도 군사변환 계획에 적지 않은 진척이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일본, 호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태국, 필리핀의 군사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군사협력 수준이다. 미국은 한때 필리핀의 수빅만, 클라크 공군기지에 수만명의 미군을 주둔시켰으나 필리핀의 요구로 92년 완전 철수했다. 9·11 테러 이후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이 미국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면서 관계가 복원되고 있으나 합동군사훈련과 정례적 안보대화를 실시하는 정도다.

미국은 태국과의 관계에서도 75년 인도차이나 공산화 이후 4만8000명의 태국주둔 미군을 철수시킨 뒤 매년 합동 군사훈련(코브라 골드)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소식통은 “미국이 태국, 필리핀 수준으로 한·미 동맹을 하향화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동맹관계를 끝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소극적인 전략적 유연성 합의도 문제

이 보고서는 또 주한미군이 완전 또는 부분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공개적으로는 (한·미) 간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와 국방부는 군사협력과 주한미군을 줄이는 방향으로 동맹구조의 변화를 추구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양국 간 합의된 전략적 유연성 개념과 관련, “미 국방부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2008년 이후 주한미군의 추가 철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시작전권 환수, 소극적인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이 향후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박진 의원을 만난 부시 행정부의 전직 고위 관계자도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미국 의회는 지상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원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may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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