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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북핵보다 한국 건전지 더 걱정하는 오바마

운영자 2009.03.15 15:24 조회 수 : 916 추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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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보다 한국 건전지 더 걱정하는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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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커크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기자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지난 주 미 상하원 앞에서 1시간 가량 연설을 했다. 그는 전 세계로 방영된 이 연설에서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룬 것처럼 보였다. 적지 않은 논평가들도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는 한국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 같다. 그게 과연 정말일까? 잠깐, 하긴 한국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긴 했는데, 그건 “깨끗하고 재생가능 에너지의 힘”에 대해 말하면서였다. 그는 중국이 “자신들의 경제를 에너지효율적으로 만드려는 역사상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과 미국이 태양력 활용에서 독일과 일본에 뒤지고 있다는 데 대한 위험을 말하면서, “미국 하이브리드(hybrid) 차량을 움직이는 건전지들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당혹스러움을 표현했다.

미국 하이브리드 차량에 동력을 공급하는 한국산 건전지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가? 강력한 (혹은 위압적인) 한국의 이웃 중국과 일본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성과는 깎아 내리는 그의 말에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한국산 건전지에 대한 오바마의 스쳐가는 언급보다 더욱 주목할 할 점은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제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만들어진 미사일들과 핵탄두 및 이것들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끼치는 위협 말이다.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바로 며칠 전 북한 기술자들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와 미사일이 위성을 궤도에 올릴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간과할 수 있는가? 오바마는 한국의 건전지가 북한의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오바마 대통령이 2월 24일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 앞서 클린턴 국무장관을 만나고 있다

오바마와 그의 보좌관, 연설문 작성자들이 북한의 위협을 간과한 것은 최근 인도네시아를 경유해 일본, 한국,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생각할 때 더욱 주목할 만하다. 클린턴은 동북아시아를 방문하면서 내내 북한의 위협에 대해 토의했다.

클린턴은 서울에서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옳은 말을 했다. 우리는 당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우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물론 그가 이 같은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하지만 클린턴의 이 같은 ‘연대보증’은 동시에 모호했다. 우선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대사를 북한특사로 임명한 것이 그랬다. 보즈워스는 대사 시절 2000년 6월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과 화해를 추구해 온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가깝게 지냈다. 더욱이 보즈워스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초대 사무국장이었다. KEDO는 1994년 북핵 제네바 협정에 따라 50억 달러를 들여 북한에 2개의 경수로를 건설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 제네바 협정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개발해 온 것이 드러나면서 역사상 한국외교의 최대 실패사례 중 하나로 판명되었다.

보즈워스는 이런 역사를 뒤엎고 화해를 위해 또 다른 대타협을 시작할 수 있다. 보즈워스는 정체된 6자회담이 결국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북한과의 양자회담에 나서게 될 것인가? 그는 최근 북한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북한이 6자회담을 원하고 있다고 믿지만 6자회담과 별도로 양자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북한이 개발해 왔다는 핵프로그램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핵프로그램 폐기를 검증하는 데 동의하는 대가로 미북 외교관계 수립, 한국전을 끝내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그리고 방대한 경제지원을 약속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실체가 될 때까지는 미국의 대응이 무엇일지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오바마가 연설에서 또 다른 핵위협인 이란은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한반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미국이 한국의 강력한 보호자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

실제 두려움은 한국전쟁이 미국에서 ‘잊혀진 전쟁’이 된 것처럼 한국이 다시 잊혀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연설에서 한반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이 생사의 위기에 선 한국을 잊을 수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

번역·이상민 기자 smlee@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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