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방한한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북한도 리비아처럼 핵무기를 포함, 대량파괴무기를 폐기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를 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가 지난 21일 연세대에서 ‘리비아 교훈과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란 제목으로 강연한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1년 전 한국에 왔을 때 나는 김정일에게 전략적 선택에 대해 말했다. 북한의 부족한 자원을 테러와 대량파괴무기(WMD)에 투입하는 것을 중단하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발전될 것이고 오랫동안 핍박받던 북한주민들이 외부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엄청난 특혜를 얻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유감스럽게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 지도자는 이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대량파괴무기개발이 북한을 더 불안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리비아 사례는 폐쇄 정권의 지도자들이 WMD가 아닌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때 분명한 이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카다피 대통령은 미국이 공격할 수 있다는 두려움 앞에 자국민들을 우선적으로 두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다.

최근 한석렬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며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우리를 믿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을 믿지 않는다는 그의 말은 맞다. 그러나 미국은 리비아도 믿지 않았다. 북한처럼 리비아는 민간 항공기를 폭파했고 국제의무를 위반했으며 WMD를 개발했다.  

“믿겠다. 그러나 증명하라(Trust, but Verify)”

그러나 이런 불신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것은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과의 회담에서 인용했던 러시아의 오랜 속담이었다. “믿겠다. 그러나 증명하라(Trust, but Verify)”

리비아가 수십 년간 거짓과 사기를 행해왔던 이유로 미국과 영국은 리비아가 국제사회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는 검증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리비아는 핵·생화학무기 등 WMD 관련 시설 포기 선언을 한 후 미·영의 전문가들이 관련 시설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발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방문도 동의했다.

이를 통해 리비아는 미국과 관계향상이라는 확실한 이득을 보았다. 우리는 대(對)리비아  제재 중 일부를 더 이상 집행하지 않고 있고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 이는 양국의 완전한 외교관계 마련을 위한 첫 단계이다.

한 북한대사는 며칠 전 “미국과 영국은 8개월간 리비아와 협상을 했지만 미국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협상이 없었다”며 리비아와 북한과의 차이를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는 6자회담이 참가국 공통의 목표인 한반도의 영원한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장소라고 믿고 이 회담을 통해 김정일이  WMD 개발을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경우 북한주민에게 돌아갈 이익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북한은 왜 우리를 믿어야 하는가? 첫째, 미국은 리비아와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북한도 보고 있듯이 분명하다. 둘째, 6자회담에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은 북핵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에 참가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부시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적이고 양자적인 협상을 거부해 북핵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협정을 통해 북한과 양자협상을 했다. 그러나 이 협정은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악화시켰다. 당시 우리는 보상을 통해 북한의 플루토늄을 통한 핵프로그램을 잠정적으로 동결시켰다. 그러나 김정일은 비밀리에 농축우라늄을 통한 다른 핵프로그램을 시작했고 8년 뒤 플루토늄 프로그램의 동결을 풀고 이를 재가동할 수 있게 됐다. “한번 속으면 상대를 욕하지만 두 번 속으면 나 자신을 욕해라”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또 다시 속지 않을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94년 제네바협정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6자회담, 北 고농축 우라늄 부인으로 부진

동결은 불필요한 것이고 북한의 국제사회참여로 북한주민이 유익을 누릴 시간을 지연시킬 뿐이다. 또, 동결의 지속은 김정일이 바른 전략적 선택을 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혹은 더 많은 보상만을 원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낳을 뿐이다.    

6자회담에 진전이 없는 이유는 첫째, 북한이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 보유를 계속 부인하고 둘째, 북한이 ‘평화적인’ 핵프로그램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핵무기 생산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차 회담에서 우리의 제안을 구체화했다.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하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제안한 시간표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부시 대통령에게는 우리의 제안이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하지 말라. 누가 2주일 전에 미국 대통령이 미 테네시 오우크 리지 국립연구소에서 폐기된 리비아의 핵무기 부품들 옆에 서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가? 당시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책임 있는 정부 및 국제기구들과 함께 북한과 이란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핵 야망은 자국의 국익과 배치된다는 것을 납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 어디 있는가.

미국이 3차 6자회담에서 자세한 제안을 한 것은 차기 미 대선까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부시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6자회담이 우리의 목적인 모든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복구불능한 폐기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무기 관련 물질의 수출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를 위한 모든 선택이 테이블에서 사라지거나 무조건적으로 배제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북한이 WMD와 이를 운송할 장비에 대한 기술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한 활동을 할 것이다. 북한은 PSI가 자기를 직접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은 맞는 말이다. PSI는 북한과 같은 나라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여기서 벗어나기 쉬운 방법이 있다. 그것은 테러와 대량파괴무기 매매를 그만두는 것이다.

김정일이 WMD와 이를 운송할 장비 개발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후에야 우리는 다른 문제들 즉, 북한의 對한국·일본 사람들 등에 대한 테러, 비무장지대에 배치된 북한의 재래식군대,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토의를 시작할 수 있다.

김정일은 갈림길에 서 있다. 세계는 그가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하길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