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의 인공위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소극적 우주방위 정책을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러시아 등 다른 강대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 17일 뉴욕타임스 보도에서 시작됐다. 이 신문은 백악관과 미 공군의 소식통을 인용, “미 공군이 대기권 밖 우주공간에 공격 및 방어용 무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훈령안을 마련했으며, 수 주일 내에 부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1996년 클린턴 행정부가 우주공간에 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선언한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새 우주방위정책의 골자는 우주공간 내의 미 상업·군사위성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재 개발 중인 무기체제의 발사대로 우주공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공군의 새 프로그램에는 지구 반바퀴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45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무기를 우주선에서 발사하는 ‘전 세계 타격’(Global Strike) 계획이 포함돼 있다. 또한 텅스텐·티타늄·우라늄으로 만든 실린더를 시속 1만1500㎞의 속도로 우주에서 지상 목표물에 발사, 소형 핵무기의 위력을 내도록 하는 계획도 있다. 지상에서 레이저 광선을 발사, 우주공간의 위성이나 우주선에 달린 거울에 반사시킨 뒤 지상의 적군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구상이 알려지면서 러시아·중국·EU가 반발하는 등 악화 조짐을 보이자, 백악관이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등이 새 우주방위 정책을 개발 중이지만, 우주를 무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존의 우주 관련 협약들을 계속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980년대 미국의 군비경쟁에 혼이 난 러시아를 비롯해 다른 강대국들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