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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 2025년, 美-中 아시아서 군사적 충돌 할 가능성 높아

운영자 2005.01.18 07:46 조회 수 : 864 추천: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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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美-中 아시아서 군사적 충돌 할 가능성 높아
美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碩學 논쟁

미 해군 주력 전투기 FA-18슈퍼 호넷

美*中, ‘아시아서 격돌’ 가능성
(Clash of the Titans)
美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碩學 논쟁

미국의 외교 전문 격월간지인 ‘포린폴리시(FP)’ 최신호(1*2월호)는 ‘거인들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두 석학의 논쟁을 실었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고문은 “중국의 목표는 경제 성장과 아시아 권역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신중한 외교적 행보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중국은 궁극적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낼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두 석학의 토론 전문을 공개한다.<편집자 주>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고문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美 시카고大 정치학과 교수

중국의 관심은 전쟁 아니라 경제문제

[브레진스키] 현재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현재까지는 평화롭게 부상중이다. 중국은 자국 역사의 일부에 대해 분노 내지는 굴욕감을 갖고 있다. 민족주의는 중국의 중요한 원동력이며 외부 문제 특히 대만에 관해 심각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도 아니며 일어날 가능성도 없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경제발전과 함께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상승 궤도에 몰두해 있다. 필자가 얼마 전 수뇌부를 만났을 때, 그들은 필자에게 15-20년 후에 대한 예측을 요청했다. 얼마 전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두 명의 저명한 교수를 특별회의에 초청했다. 그들의 일은 15세기 이후 9개 주요 강국의 흥망성쇠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거대하고 복잡한 국가의 수뇌부들에겐 흥미로운 일이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과거 강대국의 경험에 대해 집중하다 보면 정치 이론 및 역사의 철칙이 불가피한 충돌 내지 전쟁을 암시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정치적 현실도 존재한다. 앞으로 5년 뒤 중국은 자국 외교정책의 수행을 억제할 행사들을 개최하게 된다. 물론 2008년 올림픽은 중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베이징 올림픽의 경제적, 심리적 투자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필자는 그 행사들이 훌륭하게 준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중국은 올림픽에서 우승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2010년으로 상하이에서 세계 박람회가 개최된다. 이런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중국에 중요하며 그 점에서 중국은 신중한 외교 정책을 펼 것을 알 수 있다.

더 분명하게,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대결적인 외교 정책은 성장을 망칠 수 있고, 수억 명의 중국인들에게 해를 끼치며, 공산당 집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합리적이고 신중해 보이며, 중국의 부상뿐만 아니라 약점도 의식하고 있다.

중국의 지역적 역할이 증대하고 ‘영향권’이 확장되면서 불가피한 마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실제 충돌하려면 중국은 미국과 견줄 능력이 있는 군대가 필요하다. 전략적 인 수준에서 중국은 최소한의 억지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핵무기 기술을 획득한지 40년이 지났지만 미국 타격이 가능한 탄도 미사일을 중국은 24기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전략적인 전쟁 영역을 넘어, 국가는 제한전을 수행하기 전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에 의한 봉쇄 및 고립에 취약한 중국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전쟁에서, 중국의 해상무역은 완전히 중단될 것이다. 석유 공급은 멈추고, 중국 경제는 마비될 것이다.

필자는 격렬한 설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대만에 대해 신중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난 3월, 한 공산당 잡지는 “우리는 첸수이벤이 집권한 이래 대만독립이란 명백한 위협을 기본적으로 억제했고 최악의 상황을 피함으로써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시기 베이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58퍼센트는 군사 행동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고, 15퍼센트만이 대만을 ‘해방’하는데 군사 행동을 지지했다.

물론, 오늘의 안정이 내일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만일 중국에서 천하대란이 일어나면 안정론(安定論)은 끝이라고 봐야 한다.

한편 사회정치적 긴장이나 사회적 불평등이 통제 불능상태가 된다면, 지도부는 민족적 열정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신생 강국이 부상하면서 동반하는 부정적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 중국은 분명히 국제 체제에 동화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을 쫓아내려는 시도가 무익할 것이며, 자국 영향력의 신중한 확대가 세계적 패권국으로 가는 확실한 길임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연약’함보다 ‘힘’을 택해


[미어샤이머]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없는 국가이다. 만일 중국이 자국의 극적인 경제 성장을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 한다면, 미국과 중국은 잠재적 전쟁 가능성이 있는 안보적 경쟁에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인도, 일본, 싱가포르, 한국, 러시아, 베트남을 포함한 중국의 이웃국가 대부분은 중국의 힘을 봉쇄하려고 미국편에 설 것이다.

아시아의 미래를 예측하려면 부상하는 강국이 어떻게 행동하며 다른 국가들은 그 강국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설명하는 이론이 필요하다. 필자의 국제 정치학 이론에 의하면 강대국은 라이벌 강대국들이 라는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지역 내에서 패권을 확립하려고 시도한다. 모든 강대국의 궁극적 목적은 자국의 지분을 극대화하면서 결국 체제를 지배하는 것이다.

존 미어샤이머


국제 체제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존재한다. 주요 행위자는 국가들로서 국가 외에 더 높은 권위를 가진 행위자는 없는 무정부 상태에서 행동한다. 모든 강대국은 공격적인 군사력을 보유해 서로 손상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어느 국가도 상대 국가의 앞으로의 의도를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런 체제에서 생존하는 최선의 방법은 잠재적 라이벌에 비례할 정도로 가능한 강력해 지는 것이다. 국가가 강할수록, 다른 국가가 공격할 가능성은 적어진다.

강대국은 단지 강한 강대국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강대국의 궁극적 목표는 체제에서 유일한 강대국인 패권국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세계에서 그 어느 국가도 전 세계적인 패권을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힘을 지속하고 보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도 지역적 패권국이긴 하나 전 세계적인 패권국은 아니다. 국가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자기의 뒷마당을 지배하는 것이다.

지역적 패권을 얻은 국가들은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 즉 다른 강대국들이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환언하면, 지역 패권국들은 동료 경쟁자를 원하지 않는다. 대신 강대국들은 다른 지역들이 몇 개의 강대국에 의해 분할되어 서로 경쟁하기를 원한다. 1991년, 냉전 종식 직후, 전임 부시행정부는 미국이 이제 세계 최강국이며 계속 그럴 것이라고 대담하게 천명했다. 그와 같은 메시지는 2002년 9월 현 부시행정부가 발표한 유명한 국가안보전략에도 나타났다.

중국은 미국이 서반구를 지배한 방식으로 아시아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자국과 이웃국가 특히 일본 및 러시아와 힘의 간극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아시아의 어느 국가도 중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려 할 것이다.

중국이 이성을 잃고 다른 아시아 국가를 정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신 중국은 이웃국가들에 대해 허용 가능한 처신의 경계를 설정하려 할 것이다. 점차 강력해지는 중국은 미국을 아시아에서 축출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 패권을 획득하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대만을 되찾을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왜 중국이 미국과 다르게 행동하리라고 기대해야 하나? 미국의 정책결정자들도 다른 강대국이 군대를 서반구에 파병했을 때 격렬히 반응했다. 이들 외국군대는 미국의 안보에 잠재적 위협으로 보였다. 중국인들은 서양인들보다 더 원칙적이고, 더 윤리적이며, 덜 민족적이고 생존에 대해 덜 걱정할까?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모방해 지역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 및 국민들은 지난 세기 일본은 강력하고 중국은 약했을 때 벌어졌던 일을 기억한다.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상태에서는 무기력함보다 힘을 택하는 것이 낫다.

역사적 기록으로 볼 때,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려 들면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분명하다. 미국은 동료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20세기에 미국이 보여 줬듯이, 미국은 세계 유일의 지역 패권국으로 남아있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봉쇄해 중국이 아시아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을 정도까지 약화시킬 것이다. 본질적으로, 미국은 냉전동안 소련에 대해 행동한 것처럼 중국을 대할 것이다.

中, 美 압도할 군사력 보유하지 않아


[브레진스키] 학자로서 가끔 이론이 가지고 있는 힘에 놀라곤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론은 이론의 적용이 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면 수정 돼야만 한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론 적용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본다.  

우리는 현재 어느 특정국가가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전쟁을 통해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 미국과 구소련의 핵무기 경쟁이 좋은 예이다. 당시 양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한쪽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도 있는 핵무기를 서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미국을 압도할 만큼의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물론 강대국의 행동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독일과 일본이 다른 길을 택했다면 이들 체제는 붕괴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독일은 과거 비스마르크가 택한 고정정책과 안정유지정책을 따르지 않고 1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일본의 경우 1941년의 영국과 미국을 겨냥한 팽창정책의 화살을 러시아를 향해 쏠 수 도 있었을 것이나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지도부는 과거의 강대국과는 다르게 매우 유연하고 세련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아시아서 패권 장악 하려 할 것

[미어샤이머] 앞서 지적한대로 이론과 정치적 현실을 구분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을 이론에 적용해 설명하는 이유는 2025년의 정치 환경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브레진스키 박사는 현재의 중국 지도부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있으며 대만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다가올 2025년에 중국이 대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다. 정치적 환경이란 늘 가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의욕 때문에 미국과의 충돌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미국이 중국을 경쟁상대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1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과 독일에 그대로 적용해 설명할 수 있다. 1939년까지 독일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으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일본의 경우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시아지역에서 상당수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분명한 것은 전쟁의 요인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고려대상이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만한 군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정확한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국이 미국과 견줄만한 군사력을 확보하게 되는 시기인 2025년이나 2030년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 만일 2025년이나 2030년에 중국의 GNP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이를 통해 군사력확장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 역사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지역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만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美, 아시아 문제에 앞으로도 개입할 것

[브레진스키] 미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이란 동맹이 있다. 일본은 현재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 내에 핵 억지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을 제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특히 중국이 미국을 몰아낸 후 강력하고 국수적(國粹的) 이며 핵으로 무장된 일본과 공존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중국이 대만문제와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이는 가장 우려스럽고 전략적으로도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중국 내 군사 전략가들은 발생가능 한 모든 문제들을 고려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이 개입하게 될 대만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미국을 제외한 채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미국은 이 지역의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매우 오랜 동안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中, 헤게모니 장악위한 군사력 경쟁 불가피

[미어샤이머]영리한 중국인이라면 지금 당장 대만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보다 더 커지도록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확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을 위해 미국과 경쟁하려 들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멕시코에 대한 영향력 증대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서방의 어떤 나라도 아직까지 미국의 생존과 안보적 이익을 침해할만한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다른 나라의 뒷마당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세력이 세력을 펼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다. 내 예상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긍정적인 미래를 논하고 싶지만 국제정치란 본래 더럽고(nasty) 위험한(dangerous) 것이다. 어떠한 선의(good will)도 장래 아시아 지역에서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발생하게 될 격렬한 군사력의 경쟁을 개선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美 포린폴리시(FP) 1*2월호
번역*정리/김필재 기자 spooner1@


김필재기자  2005-01-17 오후 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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