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_vars1 | http://www.yonhapnews.co.kr/news/20041005/040700000020041005101657K7.html |
---|
美 '북한인권법' 확정..부시 서명절차만 남아(종합) | 2004/10/05 10:16 송고 |
|
= 상원수정안 하원서 다시 통과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
미 하원은 4일(현지시간) 지난달 28일 미국 상원에서 가결된 북한인권 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이송돼 대통령 서명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이번 북한인권법안은 미 상원에서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기 때문에 하원에 재이송돼 통과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북한자유법안을 제출한 뒤 이를 순 화한 북한인권법안이 양원을 통과, 약 1년만에 북한인권법안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 일부를 수정, 만장일치로 처리한 바 있다.
북한인권법은 ▲제1장 북한 주민 인권 신장 ▲ 제2장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제3장 탈북자 보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북한인권담당 특사 임명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매년 2천400만달러 한도의 지출 승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상원 수정과정에서 그동안 공화당과 민주당간 쟁점이었던 미국의 대북 원조와 인권문제 연계 조항(202조)과 관련, 원안에서 연계 조건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 하되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연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만 천명하는 것으로 완화시켜 법적 구속력을 해제했다.
또 대북 인권 증진 활동과 관련,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에 2005-8 회계연도에 매년 200만 달러, 대북 라디오 전파(매일 12시간으로 증대) 등에 같은 기간 매년 200만 달러, 탈북자 지원 단체 및 개인 지원에 같은 기간 매년 2천만 달러 등 매년 총 2천400만달러 한도내의 지출을 승인했다.
인권법은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대한 망명이나 난민 신청 자격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bondong@yna.co.kr
(끝)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한-미 관계 | 운영자 | 2004.06.24 | 1084 |
공지 | 북-미 관계 | 운영자 | 2004.06.24 | 951 |
공지 | 미-소 관계 | 운영자 | 2004.06.24 | 2578 |
38 | 북한 “앞으로 핵 실험 할 것” | 운영자 | 2006.10.04 | 890 |
37 | 美국가정보위원장 "김정일 있는 한 북한은 위험" | 운영자 | 2005.05.04 | 891 |
36 | 부시, 김정일 폭정 종식 단언 | 운영자 | 2005.05.05 | 893 |
35 | NSC "작계 5029 추진중단 필요..주권제약" | 운영자 | 2005.04.15 | 901 |
34 | 데드라인--2007 | 운영자 | 2005.04.04 | 909 |
33 | 조승희에 대한 지만원 씨의 글 | 운영자 | 2007.04.28 | 911 |
32 | 北의 세기적 코미디-"김정일을 잡아넣겠다" | 운영자 | 2006.01.03 | 912 |
31 | 미국, 중국 포위위해 군사력 증강 배치 | 운영자 | 2005.06.06 | 920 |
30 | 갑자기 빨라진 전운의 템포! | 운영자 | 2005.04.28 | 924 |
29 | "作計5027 폐기, 방어위주 作計수립"...국가안보 우려 | 운영자 | 2007.03.06 | 924 |
28 | 美8군 사령부 한반도 떠난다 | 운영자 | 2006.09.30 | 935 |
27 | 동북아 질서의 양축 미·중 관계 점검 | 운영자 | 2004.07.22 | 944 |
26 | ‘2개의 사령부’로 어떻게 전쟁하나 | 운영자 | 2006.08.18 | 946 |
25 | 美 합참의장 "北 남침시 우리가 승리" | 운영자 | 2005.05.04 | 963 |
24 | 북핵보다 한국 건전지 더 걱정하는 오바마 | 운영자 | 2009.03.15 | 963 |
23 | 미국의 대 중국 포위 전략 | 운영자 | 2006.06.17 | 990 |
22 | 주한미군 사령관 계급낮춰 주일미군 휘하로 역할축소” | 운영자 | 2006.07.26 | 1031 |
21 | '요르단강 서안(西岸)장벽’ 논란, 이스라엘 보안 對 팔人 격리 부당 | 운영자 | 2004.08.21 | 1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