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구경 방사포

TEAR DOWN THIS REGIME

클라우디아 로제트
Claudia Rosett
허드슨 연구소 연구원

“고르바초프 서기장, 만일 당신이 평화를 원한다면, 소련과 동유럽의 번영을 원한다면, 자유를 원한다면, 여기 이 문을 여시오!”(美 대통령 로날드 레이건. 1987년 6월 12일.)

17년 전 레이건 대통령이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이 발언을 했을 때 그는 미국의 군사적 힘과 확고한 원칙 그리고 직설화법을 통해 큰 힘을 발휘했다. 그리고 2년 후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다.

2002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악의 축’ 연설을 했으며 오는 2월 25일 베이징에서 2차 6자 회담을 앞두고 있다. 여기서 미국은 핵과 미사일 장사를 통해 재미를 보고 죽음의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의 폭군(despot) 김정일과 대면해야 한다.

과거 레이건 대통령이 분단 독일과 관련해 했던 발언은 고르바초프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이들은 결국 베를린장벽뿐만 아니라 공산제국을 무너뜨렸다. 미국은 미국의 자유뿐만 아니라 소련사람들의 자유의 편에 함께 서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 미국은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소련정권과는  분명히 맞서 싸웠다는 점이다.

북한은 수년간 미국이 끝없이 믿어주기만 하는 게임을 해왔다. 이제 미국은 북한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회담을 재구성해야 한다. 즉 6자 회담에서 ‘김정일 주식회사’에 얼마의 돈을 줄 것인지  고민할게 아니라 회담테이블에 올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먼저 북한이 가난하기 때문에 원조를 구걸하고 있다는 문제부터 시작하자. 실제로 북한에서는 최근 수년동안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주민들이 굶어 죽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북한의 야만정권 때문이다. 미국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고 있다. 식량과 연료를 더 보낼게 아니라 북한사람들에게 진정한 번영을 가져다줄 진짜 자본주의를 가르쳐야 한다. 먼저 아담스미스의 ‘국부론’한권과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그리고 시어즈(Sears) 백화점의 물품 목록과 미국헌법 한권을 던져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어로 번역해서 줄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동유럽 출신의 강사들을 모집 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은 김정일은 따라할 수 없다. 김정일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북한을 떠나 정치적 망명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의 명단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하와이의 경우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에게는 괜찮은 장소였다.

미국은 망명제안을 할 수 있으며 2차 대전이후 반인류 범죄자들을 처단한 검사들의 명단을 6자회담의 주요 안건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 또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화학무기실험에 관한 최근 보고서나 김정일 정권의 의도적인 유아살해와 고문, 그리고 북한의 죽음의 수용소와 공안당국을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 15명의 명단과 주소까지 요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누렘베르그 국제재판소에 나오라는 문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북한의 대표가 회담장에 남아있거나 회담장을 떠나 북한의 플루토늄 저장소 부근에서 침울하게 있더라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김정일은 지금 듣고 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큰 위기에 봉착했다. 미국은 김정일의 핵개발에 대한 불만사항들을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 리더이자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은 매너를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것부터 이번 회담에서 보여주자. 북한을 다루게 될 미국은 먼저 레이건의 에티켓을 회담장으로 가져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2/11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