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은 재배면적 감소, 태풍피해 … 농식품부 정책실패 인정

쌀이 모자란다. 한 해 농사로 한 해 먹을거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현상이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2008년, 2009년엔 쌀이 남아돌아 정부에서 각종 소비대책을 찾고 정부는 생산기반을 줄이는 정책을 내느라 분주했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수요·공급이 조정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기후변화로 인해 안정적인 생산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 안에는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와 통계청은 19일 올해 쌀 생산량이 400만6000톤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9월 15일 기준 예상했던 올해 생산량 추정치보다 더 줄었다. 1980년 냉해로 최악의 흉년을 겪은 이후 32년만에 최저치다. 쌀 생산량은 2009년 491만6000톤 이후 3년 연속 대흉작을 이어가고 있다. 100%를 이어가던 쌀자급률은 2010년산부터 83%로 떨어져 계속 80%대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신곡 수요량을 401만5000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9000톤 부족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국내산과 수입산을 포함한 신곡 공급 가능량은 421만3000톤으로 신곡수요량 401만5000톤을 충당하고도 19만8000톤이나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수입쌀이 없으면 굶는다는 말이다.

농식품부는 스스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로 △벼 재배면적 감소(5000ha) △태풍으로 인한 백수피해 영향 등으로 10a당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4.6% 감소한 473kg으로 줄어든 것 등을 꼽았다. 벼 재배면적 감소는 정부가 생산기반을 축소하는 정책을 쓴 데 따른 것이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재해대책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잘못한 것이다.

농식품부 내부 분위기는 쌀생산기반 축소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브리핑에서도 "정부쌀 재고가 감소하고 국제곡물가격도 급등하는 등 대내외 여건상 쌀 수급조정 여력을 확충시킬 필요가 높아져 내년부터 쌀 안정생산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은 여전히 생산기반 축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고품질쌀 들녘별경영체육성' 지원예산으로 20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10억원만 반영했다. 쌀 공급과잉시대에 쌀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1인당 쌀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공급과잉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반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도록 지원하는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의 경우 농식품부는 3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기재부는 1046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쌀공급을 억제하고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