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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한미공조만이 살 길인 줄 아는 착각

운영자 2005.02.19 01:25 조회 수 : 781 추천:136

extra_vars1 http://www.futurekorea.co.kr/article/article_frame.asp?go=content&section=국제&id=6621 
부시의‘악의 축’다루기와 북 핵보유선언
<동북아워치>한미공조 한목소리 내야 북핵 해결

부시 2기 정부의 대외정책이 그 성격과 방향을 분명히 드러내자 북한은 2월 10일 외무성 성명으로 북한의 핵보유 사실과 함께 6자회담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부시정부의 대북정책방향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 북한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은 1월 18일(이하 미국시간) 그의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이란 등과 함께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명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1월 20일 대통령 취임연설과 2월 2일 국정연설을 통해 앞으로 미국이 지향해 나갈 대외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임을 분명히 했다. 지금 세계는 부시 2기 정부의 이런 대외정책이 앞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박용옥(한림국제대학원 교수, 전 국방부 차관)

우선 이라크, 이란, 북한 세 나라가 앞으로도 미국의 최대 관심대상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들은 일찍이 부시 대통령의 ‘2002년 국정연설’에서 ‘악의 축’으로 지목된 나라들이다. 이 국정연설 다음 해인 2003년 3월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하여 후세인 독재정권을 제거했고 지금까지 미군 1,350여 명의 전사와 1만여 명 이상의 부상이라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라크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성공적으로 실시된 총선은 이라크 민주발전의 진일보이며 ‘악의 축’을 구성하는 세 나라 중 하나가 제거된 셈이다.  

부시 대통령의 금년 국정연설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악의 축’의 또 하나의 일원인 이란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란을 “세계 제1의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하면서 이란국민이 “자유를 위해 일어나면 미국은 여러분의 편”이라고 말하는 등 이란국민의 자유운동을 적극 촉구하는 듯한 매우 공격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한 마디로 또 하나의 악의 축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라이스장관도 최근 유럽 순방 중 이란 핵문제에 대해 필요시 유엔안보리에 회부한다는 매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은 금년 국정연설에서 단 한 마디밖에 언급하지 않았다. 즉, “핵야망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아시아 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라는 말뿐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당시 우리 정부당국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이란과는 달리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밖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한 숨 돌리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즉,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이며 군사공격이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이런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당국자들은 왜 이토록 북핵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동안 이란 및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어 온 미국의 행보나 국제정세가 그렇게 안도의 숨을 내쉴 형국이 아니지 않은가. 더욱이 최근 이란 핵문제에 대해서는 군사공격설까지 나도는 형국이다. 지난 1월 20일 체니 미국 부통령은 이란 핵문제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 공격 가능성”까지도 시사했고 라이스 국무부 장관도 유럽·중동 순방 중에 이란공격 가능성 여부를 질문 받고 “그것은 지금 당장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했을 뿐 그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지난 14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곤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AP연합


북한이라 해서 핵문제가 부드럽게, 편안하게만 다뤄질 수 있겠는가? 북한은 오히려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간파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라는 엄청난 국가안보적 도전에 직면하고서도 마치 별 일 아니라는 듯이 비료지원 등 대북 지원 및 협력에 열중하며 북한인권, 납치사건 등 미국과 일본의 핵심 관심사안에는 아예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6자회담 참가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이다.  

이번 부시 대통령의 취임연설과 국정연설에서 분명히 나타난 것은 이란이나 북한 핵문제는 이제 더 이상 비확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확산’ 및 ‘폭정의 종식’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문제로 다뤄진다는 사실이다. 미국 국민은 그러한 부시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북한당국도 부시정부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비료, 개성공단 등 각종 지원과 협력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비료 등 각종 지원을 해 줄 때 북한이 마음 돌릴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보다 더한 착각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핵은 북한의 체제유지 및 국가전략 차원의 문제고, 비료 등 대북지원은 주민생활 차원의 문제다. 또 군사, 안보문제는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북한 입장이다. 이런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한미공조를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길만이, 평화적이든 강압적이든, 양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북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다.

집필 박용옥  朴庸玉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 국방부 차관



미래한국  2005-02-18 오전 10:20:00 

 

한미공조는 살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다. 친북정책은 더욱 더 망할 노선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http://headstone.pe.kr/05_Bible_History/Korea_Usa/main_Korea_Us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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